가족 간 다툼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후 사건이 가정법원의 ‘가정보호사건’으로 넘어갔다면,
많은 분이 형사처벌을 면했다는 생각에 안도하시곤 합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위험한 착각입니다.
가정보호사건 역시 법원에 공식 기록으로 남아, 향후 진행될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등에서
매우 불리한 증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의뢰인은 외국인 여성과 국제결혼을 한 남편으로, 가족 모임 자리에서 대화에 집중하지 않는 아내의 어깨를 “이야기 좀 잘 들어보라”며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해칠 의도가 전혀 없는 경미한 접촉이었으나, 아내는 이를 폭행으로 신고한 뒤 즉시 가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전달받았습니다.
💡 폭행죄의 성립 요건:
법리적으로 ‘폭행’은 반드시 상처를 입히거나 때리는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신체에 불법적으로 물리력을 행사하는 모든 행위가 포함될 수 있어, 가볍게 툭툭 치는 행위도 법적으로는 폭행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전가정법원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에게는 더 큰 법적 위기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화 단절 및 고립:
가정폭력 신고 직후 접근금지 등 임시 잠정조치가 내려져 아내와 오해를 풀 대화조차 불가능했습니다.
⚠️이혼소송에서의 불이익:
보호처분(사회봉사, 상담, 교육 등)이 결정되면 전과 기록은 남지 않더라도 법원이 ‘가정폭력’을 인정한 셈이 됩니다. 이는 이혼소송에서 위자료 산정 및 재산분할 시 치명적인 불리함으로 작용합니다.
당초 의뢰인은 이혼소송에 대응하고자 본 로펌을 방문하셨으며, 가정보호사건은 경찰 단계에서 단순 마무리된 것으로 오인하고 계셨습니다.
법무법인 윈 변호인단은 상담 과정에서 가정보호사건의 법적 위험성을 즉시 인지하고, 가정보호사건에서 유죄 취지의 처분을 받을 경우 진행 중인 이혼소송까지 연속적으로 불리해질 수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이에 변호인단은 즉시 가정보호사건의 기록을 확보하여 정밀 분석을 진행했습니다. 의뢰인의 억울한 정황을 입증할 객관적 증거를 수집하고, 아내의 일방적인 가출 및 소통 거부 상황을 법리적으로 명쾌하게 입증했습니다.
대전가정법원은 법무법인 윈 변호인단의 정밀한 법리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불처분결정’을 내렸습니다.
💡불처분결정이란?
보호처분(상담, 교육, 감호 등)조차 내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사안이 경미하거나 처분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송치 기록상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고 사건을 완벽히 종결하는 결정입니다.
만약 초기 대응에 실패하여 폭행 사실이 인정되었다면, 이혼소송 패소는 물론 막대한 위자료 책임을 지게 될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가정보호사건을 완전 종결시킴으로써 이혼소송에서도 유리한 고지를 선점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CLOSING
가정폭력 신고 및 이혼소송 연계 대응, 법무법인 윈과 함께하십시오.
가정보호사건은 형사처벌을 피했다는 이유로 방심해서는 안 되며, 가사재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어 초기 대응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민하고 계시거나 복잡한 법적 분쟁에 직면해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다각도의 전략을 제시하는 법무법인 윈(WIN)의 법률 상담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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