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와도 구속은 못 피한다”
수사관의 장담을 뒤집고 영장실질심사에 대응하여 구속영장 방어에 성공한 사례
구속영장 청구부터 기각까지, 변호사 4명이 매달린 72시간의 기록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영장실질심사까지 단 며칠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2025년 12월, 법무법인 WIN은 약 15억 원 규모의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의뢰인을 변호하게 되었습니다.
수사기관은 “대통령이 와도 구속을 면할 수 없다“고 호언장담했습니다.
23페이지에 달하는 구속영장신청서, 보이스피싱 조직과의 연관성, 거액의 자금 이동—모든 것이 구속을 향해 흘러가는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 결과, 재판부는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3일간 법무법인 WIN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의 협업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했는지를 솔직하게 공유합니다.
📊 사건 요약 및 결과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 15억 원)
핵심 쟁점
범죄수익은닉죄 성립 여부
구속영장 청구 2025. 12. 2.
영장실질심사 2025. 12. 4.
→
영장실질심사 결과
구속영장 기각
CASE SUMMARY
사건의 개요
📌15억 원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은닉 혐의
의뢰인은 범죄조직의 총책과 갈등을 빚은 끝에, 해당 조직이 관리하던 계좌에서 약 15억 원을 7명의 계좌로 분산 송금한 후 현금화한 혐의를 받고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범죄수익은닉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으로 의율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의뢰인의 입장은 명확했습니다. 돈을 빼돌린 사실 자체는 인정하지만, 이는 조직을 ‘위해’ 돈을 숨긴 것이 아니라 조직에 ‘앙심을 품고’ 탈취한 것이라는 점이었습니다.
💡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통상 2~3일 내에 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됩니다.
이 짧은 시간 안에 변호인은 혐의에 대한 법리 검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 반박, 양형자료 확보를 모두 마쳐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도 구속영장 청구일(12월 2일)로부터 영장실질심사일(12월 4일)까지 단 이틀이었습니다.
법무법인 WIN이 이 시간 안에 2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와 방어 전략을 완성할 수 있었던 것은 협업 시스템 덕분이었습니다.
WINNING STRATEGY
법무법인 윈의 영장실질심사 대응 전략
구속영장 청구부터 실질심사까지 단 이틀.
그 안에 법리 검토, 판례 발굴, 20페이지 의견서 작성, 양형자료 확보까지
—WIN의 변호사들은 각자의 역할을 나눠 동시에 움직였습니다.
범죄수익은닉죄 성립 여부 검토
구속영장이 청구된 당일, 신기용 대표 변호사와 김다진 변호사가 첫 번째 회의를 열었습니다.
“범죄조직에 앙심을 품고 돈을 빼돌린 행위라면,
범죄수익은닉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 아닌가요?”
“하지만 범죄수익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 추적을 곤란하게 한 건 명백합니다. 무죄 주장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두 변호사의 의견은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
이것이 WIN의 협업이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먼저 논쟁합니다.
대표 변호사 전체 회의 소집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여, 담당 변호사들은 즉시 대표 변호사 전체 회의를 요청했습니다. WIN에서는 어려운 사건일수록 더 많은 시선이 모입니다.
“무죄 주장에 일견 타당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판례가 없어 재판부가 수긍할지 의문입니다.
설령 범죄수익은닉죄가 무죄라 해도, 횡령죄가 인정되면 구속 가능성은 여전히 높습니다.”
“무죄 선례가 없다면, 아예 기소조차 되지 않은 유사 사례를 찾아봅시다.”
이 한마디가 전략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수시간의 집중 리서치 끝에, 대법원 2017도17494 판결을 발굴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계좌를 제공했다가 변심하여 조직원보다 먼저 돈을 인출해 빼돌린 사례였는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범죄수익은닉죄로 기소되지 않고 횡령죄로만 기소되었습니다.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위 판례를 메인 논거로 삼아 법리를 구성한다.
둘째, 시간적 한계를 고려해 김다진 변호사와 신기용 변호사가 각각 다른 논점의 의견서를 병행 작성한다.
셋째, 이종오 대표 변호사는 추가 법리 검토에 주력한다.
하급심 판례 분석 결과, 범죄수익은닉죄가 인정된 사례들은 모두 ‘본범의 의뢰를 받거나 공모하여’ 자금을 세탁한 경우였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그러한 공모가 없었다는 점을 부각하기로 했습니다.
💡 왜 범죄수익은닉죄가 아니라고 주장했나요?
범죄수익은닉죄는 타인의 범죄수익을 숨겨주려는 의사가 있어야 성립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의뢰인은 범죄조직을 돕기 위해 돈을 숨긴 것이 아니라, 오히려 조직에 앙심을 품고 돈을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도둑의 금고를 털어간 사람을 “도둑의 재산을 숨겨준 죄”로 처벌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변호인단은 이 본질적 차이를 재판부에 설득했습니다.
영장실질심사 최종 점검
영장실질심사 당일 아침, 마지막 점검 회의가 열렸습니다.
범죄사실 중 ‘코인을 이용한 자금세탁에 관여했다‘는 부분의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 부분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사안을 ‘총책에게 앙심을 품고 돈을 빼돌린 사건’으로 단순화해야 합니다.”
“형사정책적 관점도 제시합시다.
보이스피싱 범죄를 위축시키려면, 조직 내부에서 돈을 빼돌리는 행위에 대해서는 오히려 선처해야 합니다.
그래야 조직 내 반목이 유도되고, 조직이 와해됩니다.”
이 논리는 법리적 정교함과 별개로,
재판부가 직관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큰 그림’ 제공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신기용 대표 변호사가 작성한 20페이지 분량의 법리 의견서, 김다진 변호사가 정리한 도주·증거인멸 우려 반박 자료와 양형자료가 준비되었습니다.
재판부 설득 전략
실질심사에는 이종오 대표 변호사와 신기용 대표 변호사가 함께 출석했습니다.
재판장의 질문은 날카로웠습니다.
변호인들은 준비한 판례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법리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형사정책적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의 돈을 빼돌린 행위를 엄벌하기보다 선처하여 조직 내 반목을 유도해야 한다“는 이종오 대표 변호사의 주장에 재판장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FINAL VERDICT
최종 판결 결과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는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습니다.
💡 구속영장 방어, 왜 협업이 중요할까요?
법무법인 WIN은 수익을 전체 변호사가 공유하는 구조입니다.
‘내 사건’, ‘네 사건’의 구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변호사의 사건에도 진심으로 머리를 맞댑니다.
이번 사건에서 작동한 WIN의 3중 방어시스템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대표 변호사들이 전체 회의를 통해 거시적 방향을 설정하고, 재판부를 설득할 핵심 논리를 도출했습니다.
담당 변호사들이 사실관계를 정밀하게 정리하고, 20페이지 분량의 의견서를 작성하며, 증거자료와 양형자료를 확보했습니다.
서로 다른 관점에서 논리의 허점을 지적하고,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빈틈을 메웠습니다. “이 증거는 약해 보입니다”, “이런 관점은 어떨까요?”—이런 솔직한 피드백이 오갔습니다.
마치며
수사기관이 “구속은 확실하다”고 장담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단 3일 만에 구속영장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결과는 한 명의 뛰어난 변호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판사 출신, 검사 출신, 재판연구원 출신 변호사들이 한 사건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서로의 논리를 검증하며, 가장 설득력 있는 전략을 함께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법무법인 WIN은 앞으로도 ‘승리‘를 위해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셨나요?
구속 여부는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가장 적합한 방어 전략을 함께 고민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