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위반 징역형(집행유예),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동종 전과의 불리함을 극복한 법무법인 윈의 치밀한 양형 전략
📊 사건 요약 및 결과
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개발행위 허가 미취득)
핵심 쟁점
도로점용허가 취득에 대한 법률 착오,
원상회복 및 추인허가 노력
1심 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항소심 결과
벌금 700만 원
CASE SUMMARY
사건의 개요
⚠️ 선의로 시작한 공사, 범죄가 되다
의뢰인은 농막으로 진입하는 농로의 경사가 심해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비를 들여 ‘도로경사 안정화’ 공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정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허가만 믿고 진행한 옹벽 설치 및 포장 공사가 국토계획법위반이라는 뜻밖의 형사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 도로점용허가 vs 개발행위허가
-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도로 구역 안에서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 개발행위허가 (국토계획법):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공작물 설치 등 국토를 개발할 때 필요한 별도의 허가.
※ 두 허가는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부수적인 옹벽 설치 등의 인허가도 의제(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했습니다. 이에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았고, 이후 원상회복명령 이행이 지연되면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WINNING STRATEGY
법무법인 윈의 국토계획법위반 대응 전략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양형부당 항소 이유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피고인은 고의로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자동 포함)되는 것으로 법률적 착오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무죄’ 사유로 보진 않았으나, 고의적인 허가 회피가 아니었음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했습니다.
“동종 전과? 실질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과거 ‘국토계획법 위반’ 전력을 들어 상습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과거 전과가 ‘토지거래허가’ 관련 사항으로, 이번 ‘개발행위허가’ 사건과는 입법 취지와 행위 태양(모습)이 완전히 다름을 입증하여 단순 동종 전과로 취급하는 것의 부당함을 설득했습니다.
“주민 안전을 위한 공사였습니다”
사익만을 위한 난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경사가 심해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사비로 정비한 것은 지역 사회의 안전(공익)에도 기여하는 행위였습니다. 실제 지자체에서도 일부 옹벽의 ‘존치’를 권고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참작 사유로 인정받았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재판 과정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100% 이행하여 원상회복 완료 확인서를 제출했고, 존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 허가(사후 허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이 진지한 반성의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FINAL VERDICT
최종 판결 결과
원심(징역형) 파기 → 벌금 700만 원 선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
- 피고인의 법률 착오와 진지한 반성 태도 인정
- 기존 전과(토지거래허가)와 본 사건의 비동질성 인정
- 원상회복 완료 및 공익적 기여 참작
국토계획법 제140조에 따르면 개발행위허가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행정청의 원상회복 명령 불이행까지 겹칠 경우 실형이나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번 사건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으나,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인허가 체계의 복잡성으로 인한 착오를 소명하고 실질적인 감형을 이끌어낸 의미 있는 사례입니다.
💡 변호사의 한마디
행정법규 위반 사건, 특히 국토계획법 위반은 초기 대응과 양형 자료의 ‘질(Quality)’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왜 몰랐는지에 대한 정황, 위법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 그리고 행위의 공익적 측면을 법리적으로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합니다.
이미 불리한 판결을 받으셨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면 반전의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형사 사건은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법무법인 윈의 변호사들이 지금 상황을 명확히 분석하고,
가능한 전략을 투명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