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사례] 국토계획법 위반 1심 징역형(집행유예) → 항소심 벌금형 감형 전략

국토계획법위반 (허가 미취득) 관련 사례 보조자료

성공사례

형사

국토계획법 위반 징역형(집행유예),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

동종 전과의 불리함을 극복한 법무법인 윈의 치밀한 양형 전략

📊 사건 요약 및 결과

혐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개발행위 허가 미취득)

핵심 쟁점
도로점용허가 취득에 대한 법률 착오,
원상회복 및 추인허가 노력

1심 판결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

항소심 결과

벌금 700만 원

CASE SUMMARY

사건의 개요

⚠️ 선의로 시작한 공사, 범죄가 되다

의뢰인은 농막으로 진입하는 농로의 경사가 심해 통행 불편과 사고 위험을 겪고 있었습니다. 이에 자비를 들여 ‘도로경사 안정화’ 공사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적법한 절차를 준수하기 위해 건축사 사무실을 통해 관할 지자체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정식으로 취득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허가만 믿고 진행한 옹벽 설치 및 포장 공사가 국토계획법위반이라는 뜻밖의 형사 사건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 도로점용허가 vs 개발행위허가

도로점용허가 (도로법): 도로 구역 안에서 공작물 등을 설치하여 도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개발행위허가 (국토계획법): 토지의 형질 변경이나 공작물 설치 등 국토를 개발할 때 필요한 별도의 허가.

※ 두 허가는 근거 법령이 다르므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았더라도 개발행위허가는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

의뢰인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부수적인 옹벽 설치 등의 인허가도 의제(포함)되는 것으로 오인했습니다. 이에 개발행위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았고, 이후 원상회복명령 이행이 지연되면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

WINNING STRATEGY

법무법인 윈의 국토계획법위반 대응 전략

단순한 법률의 부지가 아닌,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양형부당 항소 이유를 집중적으로 주장했습니다.

1. 인허가 착오 입증

“도로점용허가를 받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피고인은 고의로 법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개발행위허가가 의제(자동 포함)되는 것으로 법률적 착오를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무죄’ 사유로 보진 않았으나, 고의적인 허가 회피가 아니었음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했습니다.

2. 동종 전과와의 차별성

“동종 전과? 실질은 다릅니다”

수사기관은 피고인의 과거 ‘국토계획법 위반’ 전력을 들어 상습성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과거 전과가 ‘토지거래허가’ 관련 사항으로, 이번 ‘개발행위허가’ 사건과는 입법 취지와 행위 태양(모습)이 완전히 다름을 입증하여 단순 동종 전과로 취급하는 것의 부당함을 설득했습니다.

3. 공익적 측면 강조

“주민 안전을 위한 공사였습니다”

사익만을 위한 난개발이 아니었습니다. 경사가 심해 사고 위험이 높은 도로를 사비로 정비한 것은 지역 사회의 안전(공익)에도 기여하는 행위였습니다. 실제 지자체에서도 일부 옹벽의 ‘존치’를 권고했다는 점을 강조하여 참작 사유로 인정받았습니다.

4. 사후 조치

“끝까지 책임지는 자세”

재판 과정에서 원상회복 명령을 100% 이행하여 원상회복 완료 확인서를 제출했고, 존치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인 허가(사후 허가) 절차를 밟았습니다. 이러한 구체적인 노력이 진지한 반성의 증거로 채택되었습니다.

FINAL VERDI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