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담보 정산금 청구
대법원까지 전심 전부 승소
법무법인 윈(WIN)은 최근 대법원에서 확정된 사건(2025다211094)을 통해, ‘약한 의미의 양도담보’ 법리와 ‘담보물 환원’ 시 정산절차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논거로 채무자의 부당한 정산금 청구를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기각시키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번 승소 사례를 통해 유사한 분쟁에 휘말린 채권자분들께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양도담보 정산금 청구 분쟁은 대개 담보물의 가치 평가를 둘러싼 갈등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채무자는 채권자가 담보물을 헐값에 처분했다고 주장하며 거액의 정산금을 요구하곤 합니다.
최근 법무법인 윈(WIN)은 감정가 3억 원의 부동산이 1억 원대에 매도된 긴박한 상황에서도, ‘담보물 환원’이라는 치밀한 법리 대응을 통해 1심부터 대법원까지 전부 승소를 이끌어냈습니다.
I. 사건 개요 및 판결 결과
사건 분류 | 세부분야
민사 | 양도담보
역할
피고 (채권자) 대리
판결 원문
제1심 | 대전지방법원 2024. 9. 5. 선고 2023가단246225 판결
제2심 | 대전고등법원 2025. 2. 12. 선고 2024나15658 판결
대법원 | 대법원 2025. 6. 5. 선고 2025다211094 판결
- 핵심 쟁점: 담보물을 제3자에게 매도했다가 ‘합의해제’로 찾아온 경우, 정산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
원고 청구 요지
정산금 1억 원 청구
→
판결 결과
전부 승소
(제1심~대법원 확정)
II. 사건의 재구성
3억 원 vs. 1억 원, 갈등의 시작
이번 사건은 2010년 투자금 2.3억 원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에 가등기를 설정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채무자가 변제하지 않자 소송을 통해 소유권(본등기)을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이 땅을 제3자에게 1억 원대에 매도하자, 채무자는 즉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시가 3억 원인 땅을 1억 원에 판 것은 배임적 처분이다. 내 빚(2.3억)을 제외하고도 남았을 정산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라!”
III. 법무법인 WIN의 승소 전략
“종국적 처분은 없었다.”
상대방은 채권자의 매도 행위를 ‘처분정산’ 또는 ‘귀속정산’의 의사표시로 보고 정산금 지급을 독촉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윈은 사건의 흐름을 바꾸는 결정적인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 핵심 대응: 매매계약의 합의해제와 소유권 환원
법무법인 윈은 저가 매도 논란 직후, 제3자와의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여 소유권을 다시 채권자(의뢰인) 명의로 복귀시켰습니다.
- WIN의 논리: “매매계약이 해제되어 땅이 채권자에게 돌아왔으므로, 이는 ‘종국적인 처분’이 아니다. 처분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정산 의무도 발생하지 않는다.”
- 결과: 채무자는 정산금을 청구할 권리가 없으며, 오직 채무를 갚고 땅을 되찾아갈 권리(말소등기 청구권)만 남게 됨을 입증했습니다.
IV. 대법원 판결 요지
“땅이 돌아왔다면 현금 정산 의무는 없다”
대법원은 법무법인 윈의 법리적 통찰을 그대로 받아들여 채무자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판결 요지
✅ 매매계약이 합의해제되어 등기가 피고(채권자)에게 복귀된 이상, 피고의 처분행위가 종국적인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 원고(채무자)들은 정산절차를 마치기 전까지는 언제든지 채무를 변제하고 등기 말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적극적으로 정산을 요구할 청구권은 없음
V. 승소를 만든 원팀(ONE-TEAM)
심급별 협업 전략
이번 사건은 이종오 대표변호사의 총괄 지휘 아래, 각 심급별 전담 변호사들이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빈틈없는 논리를 구축했습니다.
항소심에서는 채무자(원고)의 주장을 법리적으로 격파하는데 주력했습니다.
- 종국적 처분행위 부존재 입증: 매매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복귀되었기에 정산 의무의 전제 조건인 ‘종국적 처분’이 없음을 명확히 논증했습니다.
- 판례 사안 구별: 원고가 제시한 기존 대법원 판례(81다547)의 맹점을 분석하여 본 사건에 적용될 수 없음을 증명했습니다.
- 증인신문 차단: 원고 측의 매수인 증인 신청에 대해 논리적인 반대 의견을 제출, 불필요한 절차 없이 변론을 종결시켰습니다.
대법원 단계에서는 원심 판결의 정당성을 굳히며 최종 승리를 확정 지었습니다.
- 상고이유 답변서의 체계적 구성: 원고들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해 항소심 판결 내용을 인용하며 법리적 타당성을 재확인시켰습니다.
- 심리불속행 기각 유도: 핵심을 찌르는 간결하고 명확한 서면 작성을 통해 대법원의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VI. INSIGHTS
법무법인 윈의 인사이트
양도담보 정산금 청구 소송에서 채권자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땅값이 싸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보다, ‘정산 절차가 법률적으로 완료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훨씬 강력합니다.
- 채권자 방어 전략: 담보물 처분 과정에서 문제가 생겼다면, ‘합의해제’를 통해 정산 의무 발생 자체를 차단하는 전략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
- 협업의 가치: 총괄 변호사의 방향 제시와 심급별 전담 변호사의 디테일한 서면 작성이 결합될 때, 대법원까지 흔들리지 않는 승소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윈(WIN)은 의뢰인의 자산을 지키는 법률 전략을 설계합니다.
실력은 결과로 증명합니다
법무법인 윈은 대전·세종·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압도적인 민사 소송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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