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방울의 백신이라도 더…
방역 최전선의 결단이 기소로 돌아오다
백신 폐기를 막으려던 보건소장의 적극행정이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법무법인 윈은 긴급상황 속에서 정당한 재량권을 행사한 적극행정이라는 점을 주장해 억울한 누명을 벗겨내고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요약 및 결과
혐의
형사 > 직권 남용
핵점 쟁점
코로나 19 긴급 상황에서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한 접종 지시가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였는지 여부
조력 범위 및 결과
1심(무죄)
→ 항소심(검사 상고 기각)
→ 상고심(검사 상고 기각)
→
무죄 확정
CASE PROFILE
한 방울의 백신이라도 더 …
보건소장의 진심
2021년 4월, 대한민국은 ‘백신 보릿고개’라 불릴 만큼 백신 수급이 불안정한 시기였습니다. 화이자 백신은 해동 후 6시간이 지나면 전량 폐기해야 했고, 현장에서는 예약 부도(No-Show)로 인한 잔여 백신 처리가 매일의 전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실무 담당자가 무려 37명분의 백신을 폐기하려던 것을 발견한 보건소장(피고인)은 경악했습니다. 피고인은 “국민의 세금인 소중한 백신을 한 방울도 버려선 안 된다”는 신념으로, 늦은 밤까지 연락을 돌려 27명에게 접종을 완료시켰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해 접종 필요성이 높은 4명(방역 담당자, 해외출장자 등)에게 추가 접종을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이들이 ‘공식 예비명단’에 없었다는 이유로 피고인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검찰 측 주장
“지침상 정해진 예비명단 대상자가 아님에도 접종을 지시한 것은, 보건소장의 지위를 남용한 특혜 제공이자 직권남용이다.”
30년간 헌신한 공직자의 삶이 한순간에 범죄자로 몰릴 위기에 처하자, 의뢰인은 대전 법무법인 윈을 찾았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이 사건이 단순한 지침 위반 여부를 넘어, 긴급 상황에서의 행정 재량과 적극행정의 가치를 다투는 중요한 사안임을 직감했습니다.
💡 당시의 상황 팩트 체크
- 화이자 백신: 희석 후 6시간 내 사용 필수
- 빈번한 No-Show로 잔여 백신 매일 발생
- 지침 내용: “폐기 최소화 대책 마련” (구체적 방법 모호)
WINNING STRATEGY
무죄를 이끌어낸 3단계 변론 전략
“단순히 감정적 호소를 할 게 아니라,
치밀한 지침 분석과 법리 해석으로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문구 뒤에 숨어있는 “행정 재량권”을 찾다
제1심을 담당한 신기용 대표변호사와 정인수 변호사는 당시 질병관리청의 지침을 현미경처럼 분석했습니다. 지침상 “‘예비명단 확보 등“의 문구는 단지 예시일 뿐, 현장 책임자에게 백신 폐기 최소화를 위한 폭넓은 재량을 부여한 것이라고 논증했습니다.
특히 윈은 당시 예비명단이 실제로 운영되기 어려웠던 현장의 한계를 객관적 자료로 제시하며, 의뢰인의 지시가 사적 이익이 아닌 방역 효율성이라는 공익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음을 재판부에 각인시켰습니다.
모호한 권고 지침이 현장 책임자의 결단을 구속할 수 없음을 밝혀, 의뢰인의 행위가 정당한 재량 내에 있었음을 입증한 것입니다.
검찰의 프레임을 논리로 깨뜨리다
직권남용죄 성립을 위해서는 실무자에게 법적 의무가 없는 일을 강요했어야 합니다. 검찰은 실무자들이 소장의 지시에 따라 접종 등록을 한 것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법인 윈은 실무자들에게는 독자적인 접종 대상자 결정권이 없으며, 소장의 지시에 따른 시스템 등록은 단순한 보조적 사실행위임을 명확히 했습니다.
즉, 실무자에게 대상자 선정에 대한 독자적인 법령상 권한이 없다면 권한을 침해받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한 것도 성립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한 것입니다.
적극행정 면책 법리로 고의성을 부정하다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윈은 의뢰인의 순수한 의도를 입증하기 위해 다음의 근거들을 제시했습니다.
- 의뢰인과 접종 대상자 간의 친분이나 대가 관계가 전무하다는 점
- 오직 백신 폐기 방지와 지역 방역 체계 강화라는 공익적 목적만 존재한다는점
특히 적극행정 면책의 법리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설령 사후적으로 지침 해석이 일부 틀렸다고 평가받더라도, 긴급한 상황에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판단한 것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논리로 재판부를 설득했습니다.
JUGDEMENT
최종 판결
“검사의 상고를 기각한다“
원심의 무죄 판단은 정당하다
1심 무죄부터 대법원 확정까지, 긴 싸움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1심 무죄를 시작으로 검사의 상고까지 기각시킨 법무법인 윈은, 의뢰인이 억울한 누명을 벗고 명예롭게 은퇴할 길을 열어드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의 1심부터 대법원(2025. 3. 27. 선고 2024도18841)까지, 법원은 법무법인 윈의 변론을 모두 수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뢰인의 행위가 재량권 범위 내의 정당한 행위였으며, 직권남용의 범의(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하며 직권남용 무죄 판결을 확정지었습니다.
“피고인의 접종 지시는 법령상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그 직권에 부합하는 필요·상당성 있는 행위라고 판단될 뿐… 직무권한을 위법·부당하게 행사하여 직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판결문 무죄이유 중 발췌
INSIGHTS
사건의 인사이트
💡 형사처벌의 최후 수단성
단순한 행정상 위법이나 부당함이 곧바로 직권남용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무법인 윈은 이 사건을 통해 기본권 침해의 최소원칙에 따라 형사처벌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함을 재확인했습니다.
💡적극 행정의 실질적 보호
긴급상황에서 공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공무원은, 사후적 잣대로 처벌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번 사건은 적극행정 면책의 법리를 실질적으로 적용한 사례입니다.
THE NEW STANDARD OF JUSTICE
대전·세종·충청 지역 공직자의 든든한 법률 조력자
법무법인 윈
예상치 못한 기소로 공직 명예가 흔들리고 있다면,
면책 사례를 다수 보유한 법무법인 윈이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대전과 세종은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지입니다.
적극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다 사후적인 법적 잣대로 인해 고통받는 공직자분들이 많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단순한 방어를 넘어, 사건 당시의 절박함과 행정의 특수성을 법리적으로 녹여내어 최선의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정교한 법리 대응
직권남용, 배임 등 복잡한 경제/행정 형사사건 전문
지역 밀착형 변론
대전/세종 사법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 전략
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대법원 무죄 확정이라는 확실한 성과 다수 보유
여러분의 소중한 공직생활을 지킵니다.
지금 억울한 혐의로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망설이지 말고 대전 법무법인 윈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을 만나보십시오.
📌 오시는 길: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004호(둔산동, 인곡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