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전과 5회,
집행유예로 실형을 면한 비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나날이 높아지면서,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는 경우 실형이 선고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무려 5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맞춤형 양형 사유’ 를 발굴하여 집행유예를
이끌어낸 법무법인 윈(WIN)의 성공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CASE PROFILE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에게는 이미 음주운전으로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로부터 반복된 범행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실형 선고가 매우 유력한 상황이었습니다.
✅ 주요 혐의: 혈중알코올농도 0.076% 상태로 음주운전 중 적발
⚠️ 위기 상황: 이미 음주운전으로 인해 5차례나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를 감안한 재판부에서 실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DEFENSE STRATEGY
재판부를 설득한
법무법인 윈의 “맞춤형 양형 전략“
형사 사건, 특히 전과가 많은 음주운전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하고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사건을 수임한 법무법인 윈의 이종오 대표변호사는
의뢰인과 심도있는 상담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의뢰인의 삶을 면밀히 분석하여
재판부를 합리적으로 설득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양형 사유를 찾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재범 방지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조치 입증
의뢰인이 단순한 다짐을 넘어, 향후 음주운전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려 한다는 사실을 각종 지출 내역 등을 통해 객관적으로 입증했습니다.
우발적 범행의 정황과 상습성 탄핵
피고인이 평소에는 대리운전을 꾸준히 이용해 왔음을 이용 내역을 통해 소명했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대리기사 배정이 지연되어 인적이 많은 곳으로 이동하기 위해 약 300m의 비교적 짧은 구간만을 운전한 우발적 상황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동종 범행의 최종 처벌이 2014년으로 이 사건과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음을 짚어 상습성을 탄핵했습니다.
구금으로 인한 막대한
사회적·경제적 피해 호소
피고인이 총 16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 건설회사의 실질적 대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철골공사 3건을 수주하여 진행 중인 상황에서 피고인이 법정 구속될 경우, 막대한 위약금 발생은 물론 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생계까지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점을 간곡히 호소했습니다.
JUGDEMENT
판결 결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대전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비교적 높고 5차례의 전과가 있다는 불리한 정상에도 불구하고,
법무법인 윈이 치밀하게 준비하여 제출한 유리한 양형 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참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라는 관대한 선처를 내렸습니다.
THE NEW STANDARD OF JUSTICE
형사사건, 양형 사유 발굴의 중요성
불리한 조건 속에서도 피고인만의 고유한 긍정적 요소들을 끄집어내어
법리적인 언어로 재판부에 전달하는 것이 변호인의 진정한 역량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라도,
경험 풍부한 변호인의 조력을 통해 사건의 돌파구를 마련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