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를 다 했는데
“그 계약, 우리가 안했다” 우기는 발주처
무권대리 항변으로 4억 원대을 용역비 지급을 거절한 피고를 상대로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충남 지역 공동주택 사업 진행 중 용역비를 못 받고 계십니까?”
수개월간 밤낮으로 작업한 설계도서.
하지만 시행사가 “계약한 직원이 권한이 없었다”거나 “최종 도면을 다 안 줬다”며 억지 주장을 펼친다면 건축사사무소는 막막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전 법무법인 윈이 해결한 실제 사례를 소개합니다.
📊 사건 요약 및 결과
사건 분류 | 세부분야
민사 | 설계용역 계약
역할
원고 (용역사) 측 대리
핵심 쟁점
직원이 작성하지 않은 용역계약의 진정성립 인정 여부
원고 청구 요지
약 4억원대의 용역비 청구
→
판결 결과
전부 인용 (원고 승소)
CASE PROFILE | 사건의 재구성
“계약한 사람이 우리 직원이 아니라서, 계약은 무효입니다”
의뢰인(원고)은 피고 회사와 충남 소재 공동주택 신축공사에 관한 설계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협의, 사업계획승인 취득까지 모든 절차를 마쳤지만, 피고는 용역 대금 4억 2,900만 원의 지급을 거절하였습니다.
이유는 두가지였습니다.
“계약을 체결한 담당자는 우리 회사 소속이 아닙니다.
회사 인장을 무단으로 날인한 무권대리 행위이므로 계약 자체가 무효입니다.”
한 발 더 나아가,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하지 않았으므로 잔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주장도 덧붙였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협의 과정과 용역 수행의 실질을 통째로 부정하는 논리였습니다.
WINNING STRATEGY
법무법인 윈의 철저한 법리 방어
대전 민사소송 변호사로서 용역비 분쟁과 계약 법리에 풍부한 경험을 보유한 법무법인 윈의 조용승, 강윤실 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핵심을 ‘무권대리 항변의 구조적 모순’으로 파악하고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전개하였습니다.
인장이 진정한 것임을 인정한 순간,
입증책임은 뒤집어졌다
피고는 계약서에 날인된 인장이 자사 인장임을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무단으로 날인된 것이라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이 지점을 정확히 파고들었습니다.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이상, 무단 날인이었음을 증명할 책임은 피고에게 있습니다.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추정을 번복하기에 부족하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계약서의 효력을 확정하였습니다.
묵인이 만들어낸 외관 — 표현대리 책임의 구체적 입증
계약을 체결한 담당자는 피고 회사의 ‘본부장’ 직함이 새겨진 명함을 사용하였고, 계약 전후로 피고 회사를 대신하여 업무 협의를 일관되게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이러한 객관적 사실들을 집중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피고 회사가 담당자의 행위를 알면서도 묵인함으로써 스스로 대리권의 외관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설계도서 미납품? — 승인서 획득이 더 중요
피고는 최종 설계도서를 납품받지 못했다며 잔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이 사건 용역의 실질적 목적이 설계도서의 형식적 납품이 아니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의 획득임을 주장하고, 의뢰인이 실제로 관할 군수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아낸 사실을 승인서와 협의 내역으로 입증하였습니다.
피고가 승인 이후 스스로 공사 연기 신청을 한 사실도 함께 지적하여, 피고의 주장이 실질을 외면한 형식 논리에 불과함을 논파하였습니다.
JUGDEMENT | 판결 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대전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윈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수용하여 용역사(원고)의 완승을 선고했습니다.
⚖️ 주요 판시사항
- F이 원고와 체결한 계약서의 인영은 피고 회사의 사용인감이 맞으며, 피고 회사에서는 적어도 이를 묵인하고 있었다.
- F이 피고 회사의 본부장이라는 명함을 사용하는 것을 피고 회사에서 묵인하고 있었고, 계약 이행 과정을 F을 통하여 원고 회사와 상의한 사정을 알 수 있다.
- 피고는 원고에게 4억 2,9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THE NEW STANDARD OF JUSTICE
의뢰인의 신뢰를 “승소”로 보답합니다.
부동산·건설 분야의 용역 분쟁은 계약서 한 장의 해석이 수억 원의 결과를 가릅니다.
법무법인 윈은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의 시장 환경을 완벽히 이해하고,
각 사안에 맞는 가장 정교한 법리 대안을 제시합니다.
왜 대전 부동산 · 건설 분쟁은
“법무법인 윈”일까요?
압도적 전문성
대전, 세종, 충청 지역
부동산 분쟁사례 축적
유기적 협업
법원 출신, 기업 자문
전문변호사들의 다각도 법리 검토
결과 중심 전략
단순히 승소 판결문에 그치지 않고, 실제 대금이 의뢰인의 계좌로 입금될 수 있도록 합니다.
대전, 세종, 충남 지역의 부동산 분쟁 환경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 그룹과 상의하십시오.
📌 오시는 길: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004호(둔산동, 인곡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