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 포기? 배액 상환?”
단순한 관행이 아닌 민법상 해약금

부동산 계약서에는 으레 ‘매도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수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라는 문구가 들어갑니다.

이는 단순한 관행이 아니라 우리 민법에서 정한 ‘해약금’ 조항입니다.

계약금을 아직 안 줬다면 마음대로 취소할 수 있을까?

“아직 계약금도 주지 않은 상태니까 서로 물어줄 필요 없이 자유롭게 없던 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릅니다.

계약금 지급 약정만 하고 아직 계약금이 오가지 않은 상태라면, 원칙적으로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없습니다.

계약 해제, 언제까지 가능할까?

내 집을 팔고, 이사 갈 집까지 다 구해놓았는데 계약금 정도만 물어주면 자유롭게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면 매수인·매도인 양쪽 모두 너무 불안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언제까지 계약금 해제를 할 수 있을까요?

촌각을 다투는 눈치싸움! 중도금 선지급과 특약

아파트 매매계약을 체결했는데 중도금 기일이 오기 전에 집값이 폭등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매도인은 얼른 계약금 배액을 물어주고 해제를 통보하려 할 것이고,
매수인은 하루빨리 중도금을 납부해 계약 이행을 확정 지으려 할 것입니다.

중도금 받고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싸게 팔면? — ‘배임죄’

매도인이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물어줄 생각으로 다른 사람에게 더 비싼 값에 부동산을 파는 ‘이중매매’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부동산의 경우 이중매매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중도금을 받으면 매도인에게는 등기를 넘겨주어야 할 의무가 생기는데,
이를 어기고 다른 사람에게 팔아 차액을 챙기면 1번 매수인에 대한 배임죄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