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감형 성공사례] 음주측정거부, 1심 실형을 뒤집고 집행유예를 이끌어내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윈(WIN)입니다.

최근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처벌 기준 역시 나날이 엄격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단속 현장에서 호흡 조사를 피하는 ‘음주측정거부’는 단순 음주운전보다 죄질이 불량하다고 여겨져 수사기관과 재판부로부터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는 추세입니다.

오늘은 이처럼 엄벌을 피하기 힘든 음주측정거부 및 폭력 범죄로 1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면밀한 양형 전략을 통해 ‘집행유예’ 라는 최대한의 선처를 이끌어낸 사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CASE PROFILE

사건의 개요:
가중 처벌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

본 사건의 피고인은 과거 2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주취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나아가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당하자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였고, 자신을 신고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기까지 했습니다.

이에 더해 가족 회사 운영권 분쟁으로 인해 친족을 협박, 폭행한 혐의까지 경합되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 자체만으로도 실형의 위험이 높은데, 신고자 상해와 친족 폭행까지 더해져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의 무거운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사안의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입니다.

이 과정에서 1심 단계의 변론 전략에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1심에서 일부 증거 능력을 다투거나 혐의를 부인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피고인이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 하지만 명백한 증거 앞에서의 부인은 재판부의 관점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칠 수 있습니다.

무죄를 다툴 때는 재판부의 객관적인 시각을 바탕으로 그 성공 가능성을 냉정하게 따져보아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서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

WINNING STRATEGY

법무법인 윈의 조력:
객관적 진단과 전면적인 전략 수정

---

JUDGEMENT

항소심의 쾌거:
“원심판결 파기, 집행유예 선고”

항소심 재판부(대전지방법원 제1형사부)는 법무법인 윈이 제시한 치밀한 양형 자료와 변론을 모두 수용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자백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그리고 가족과 지인 다수가 탄원하는 등 양형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할 때 1심의 선고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했습니다.

결과적으로 1심의 실형 판결은 파기되었고, 의뢰인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라는 값진 결과를 얻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