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실형이 선고된 항소심, 불가능해 보였던 감형의 기적.
법무법인 윈이 의뢰인의 무너진 일상을 다시 세우기 위해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본 사건은 음주운전 전력 3회차이자 별건의 집행유예 기간 중 발생한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이 선고되었으나, 대전 음주운전 변호에 탁월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법무법인 윈은 양형부당을 주장하여 항소심에서 기적적인 벌금형 감형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전략을 소개합니다.
📊 사건 요약 및 결과
사건 분류 | 세부분야
형사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역할
피고인 제2심 변호
집행유예 중 재범에 대한 벌금형 선고 가능 여부 및 양형 부당 소명
제1심
징역 1년 실형
→
항소심
벌금 3,000만 원(감형)
대전 지역에서 땀 흘려 농장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네 자녀의 학비와 장애가 있는 노부모를 부양하며 성실히 살아오던 평범한 가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례없는 집중호우로 농장이 침수되며 전 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순간의 상실감을 이기지 못하고 술잔을 들었습니다.
이미 두 번의 전과가 있었고, 다른 사건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의뢰인.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재범은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1심 법원은 의뢰인의 여러 참작 사유에도 불구하고, 재범의 엄중함을 물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며 법정 구속을 집행했습니다.
의뢰인이 구속되자, 그가 부양하던 네 명의 자녀와 장애가 있는 노부모는 당장 내일의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담당 변호안단으로 고춘순 대표변호사, 김다진 변호사를 지정하고 의뢰인이 최대한 선처를 받을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항소심 시작과 동시에 판결전조사를 신청했습니다.
양형조사관을 통해 의뢰인의 건실한 사회적 유대관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확인받았고, 법원으로부터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강력한 의견을 이끌어냈습니다.
김다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네 자녀의 학비를 지원한 예금 거래 내역, 장애인 부모의 증명서, 농장 운영 현황(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등)을 촘촘하게 수집하여 의뢰인이 사회에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이유를 객관적 수치와 서류로 입증했습니다.
만약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확정될 경우, 별건의 집행유예 3년까지 실효되어 총 4년을 복역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의뢰인 개인을 넘어 한 가족의 완벽한 파멸을 초래할 수 있어 사법적 관용이 필요함을 어필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윈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다시 저지른 점에 비추어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농장을 운영하며 자녀 4명을 성실히 양육해온 점, 양형조사 결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견고하여 사회 내 처우가 적절하다는 평가를 받은 점, 3개월의 수감생활을 통해 반성한 점을 고려하여…
— 해당 판결문 중 발췌
→ 항소 인용, 벌금 3,000만 원 선고
자신이 말하는 것보다 국가 기관의 조사관이 “이 사람은 건실하다”고 보고하는 것이 백 배 더 강력합니다.
음주운전 변호 경험이 많은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막연히 “어렵다”고 말하지 마세요. 계좌 내역, 진단서, 사진 등 법원을 설득할 수 있는 구체적인 물증이 감형의 열쇠입니다.
집행유예 중 재범, 1심 실형 선고…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법무법인 윈은 의뢰인의 편에서 끝까지 싸웁니다.
수백건의 항소 사건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교한 감형전략을 수립합니다
지역 법원의 특성과 양형 기준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대응합니다
구속 위기나 긴급한 상황에서도 대표 변호사가 직접 소통하고 가이드합니다.
📌 오시는 길: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004호(둔산동, 인곡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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