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발생하는 고난도 형사 및 경제 사건을 정밀하게 해결하는 법무법인 윈입니다.

특히 막대한 편취 금액이 걸린 경제 사건은
수사 단계에서의 작은 실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수사기관의 생리를 꿰뚫고 법원의 판단 논리를 미리 읽어내는 전문가의 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례는 대전 경제범죄 전문변호사로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신기용 변호사와 김다진 변호사가 협력하여,
14억 원이라는 거액의 사기 공범 혐의를 완전히 벗겨낸 실제 성공 사례입니다.

사건의 재구성

지인을 소개해준 호의가 범죄가 되다

평범한 직장인이었던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A씨를 지인 B씨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이후 두 사람 사이에 약 14억 원 규모의 금전 거래가 발생했으나
사업이 어려워지며 B씨는 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분노한 B씨는 사업가 A씨뿐만 아니라 소개자인 의뢰인까지
“처음부터 한패가 되어 나를 속였다”며 특경법 위반 사기 공범으로 고소했습니다.

편취액 5억 원 이상일 때 적용되는 특경법은
벌금형 없이 최소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의뢰인은 단지 ‘다리’를 놓아주었다는 이유만으로
일순간에 거액의 사기꾼으로 몰려 인생 최대의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법무법인 윈의 필승 방어 전략

검사 출신과 재판연구원 출신의 입체적 변론

검사 출신으로 수사의 맥을 짚는 신기용 변호사와
재판연구원 출신으로 치밀한 법리 검토를 전담하는 김다진 변호사는 즉각 전담팀을 구성하여
고소장의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었습니다.

[검찰 시각에서의 분석]

신기용 변호사는 검찰 수사 경력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이 ‘공모’를 인정할 때 가장 중요하게 보는 요소들을 역으로 점검했습니다.

의뢰인과 사업가 사이에 사전에 범죄를 모의했다는 메시지, 통화 기록 등이 전혀 없음을 확인하고,
오히려 의뢰인 또한 해당 사업가에게 돈을 빌려주고 돌려받지 못한 ‘또 다른 피해자’임을 밝혀내어
기망의 동기 자체가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재판연구원 시각에서의 분석]

김다진 변호사는 재판연구원 시절의 경험을 살려
수개월간 수십 차례에 걸쳐 이어진 거래 양상에 주목했습니다.

고소인은 초기 소개 이후 스스로의 판단하에 계속해서 거래를 이어갔으며,
그 과정에서 이자 명목의 수익까지 챙긴 정황을 포착했습니다.

이는 ‘의뢰인의 소개’와 ‘B씨의 재산적 처분 행위’ 사이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단절되었음을 의미하는
강력한 법리적 근거가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의뢰인에게 자금이 흘러갔다고 주장했으나,
법무법인 윈은 계좌의 정밀 분석을 통해 해당 자금은 전액 사업가 A씨의 운영비로 쓰였음을 확인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적으로 이득을 취한 바가 없음을 입증하여
‘편취’의 목적이 없었음을 확실히 했습니다.

판결 결과

경찰과 검찰 모두 “혐의없음”

법무법인 윈의 정밀한 대응 결과,
수사기관은 다음과 같은 명확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1년여간의 고통스러운 법적 공방 끝에
비로소 자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및 핵심 FAQ

객관적인 증거와 수사 논리를 압도하는 방어가 핵심입니다

경제범죄 사건, 특히 특경법 위반 사건은
단순히 “억울하다”는 호소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 논리를 무너뜨릴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와 법리가 치밀하게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