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전세사기 경보:
피해 현황, 예방법, 그리고 지원까지
목차
1. 지금 대전에서 무슨 일이?
대전시 구암동에 위치한 5층짜리 다가구주택에서 또다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 건물에 거주하는 임차인들은 임대인 2명과 실소유주로 알려진 유명 식당 대표로부터 1인당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1억 7천만 원에 달하는 전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주요 피해 대상: 열심히 모아온 전재산을 잃을 위기에 처한 청년들, 새로운 보금자리를 마련하려던 신혼부부들이 주요 피해자입니다.
2. 어떻게 당하는가? — 전세사기 수법 분석
3. 정부가 내놓은 전세사기 방지 대책
전세사기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지 4년 만인 2026년 3월, 정부가 드디어 공식적인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현재까지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3만 명 이상이며, 피해 보증금 총액은 4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흩어져 있는 전세 계약 관련 정보를 한곳에 모아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안심 전세 앱’을 출시합니다.
- 선순위 권리자 정보 확인
- 건물주 세금 체납 정보 확인
- 전세 계약 위험도 표시
4. 대전광역시 조례로 보호받기
대전광역시는 2024년 3월 22일, 「대전광역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제6225호)를 제정·시행하였습니다. 대전광역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송인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는, 전세사기로 고통받는 대전 시민을 위해 피해 지원부터 예방까지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 대전시 내 주택에 거주하며 대전에 주민등록이 된 임차인이라면 지원 대상입니다.
- 임차인이 안심하고 주거할 수 있는 주거환경 조성에 노력할 의무
- 임차인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방안 확보 의무
- 주거안정지원금 — 피해 가구의 생계와 주거 안정을 위한 지원금
- 이사 비용 지원 —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이사 비용
- 월세 지원 — 관내 새로운 민간 주택으로 이사하는 경우 월세 지원
- 긴급지원주택 제공 — 매입임대주택 여유 세대 활용
- 전문가 상담 지원 — 부동산·법률·금융·주거 분야 전문가 상담
- 긴급복지지원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 발생 시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지원
- 교육 및 홍보 — 건전한 임대차 계약 체결을 위한 교육과 홍보 운영
- 법률 상담 —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무료 법률 상담 제공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료 지원 — 무주택 임차인의 실질적 부담 경감
- 공인중개사 책임 강화 — 개업 공인중개사에 대한 책임 강화 사업
주의: 다른 법령이나 조례로 동일한 지원을 이미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은 불가할 수 있습니다.
소급 적용: 조례 시행 전 이미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분들에게도 지원금 규정이 적용됩니다.
5.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안내
대전광역시 조례에 따른 각종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공식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결정 신청은 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를 통해 이루어지며, 심사를 거쳐 피해자 자격이 공식 확정됩니다. 결정을 받은 이후에는 조례 제6조에 따른 주거안정지원금, 이사 비용, 월세 지원, 전문가 상담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결정 온라인 신청
https://jeonse.kgeop.go.kr/국토교통부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운영 공식 신청 사이트
운영시간: 09:00 ~ 18:00 (월~금)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대전전세피해지원센터(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01, 2층)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지원 신청이 가능하므로, 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 결정을 위한 4가지 요건
아래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상 모든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주택 인도 + 전입신고 +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
- 임대차보증금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2인 이상의 임차인에게 보증금 반환 피해가 발생했거나 예상되는 경우
-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 의사가 없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충족하는 요건의 조합에 따라 일반 금융지원, 긴급복지지원, 조세채권 안분 지원 등 일부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요건 충족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에도 신청을 통해 개별 심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 혼자 감당하지 마세요.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조직적 범죄입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촉박합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으로 보증금 반환 청구, 형사 고소, 경매 대응까지
권리를 끝까지 지켜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