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중 음주뺑소니와 운전자 바꿔치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죄 판결의 사례
책임보험의 구조를 꿰뚫어 의뢰인의 자유를 지켜낸 조용승 변호사의 집요한 법리 싸움을 소개합니다.
“이미 집행유예 기간 중인데, 또 사고를 냈습니다.
구속만은 명하게 해주십시오.”
한 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벼랑 끝에 몰린 의뢰인이 찾아왔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던 의뢰인은, 다시 한번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고, 두려움에 현장을 이탈한 뒤 직원을 운전자로 내세워 보험 접수까지 했습니다.
검찰은 도주치상(뺑소니), 음주·무면허운전은 물론, 운전자를 바꿔치기하여 보험금을 타내려 했다며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까지 적용해 기소했습니다. 실형이 선고되면 기존의 집행유예까지 취소되어 장기간 수감될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맡은 법무법인 윈 조용승 대표 변호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치밀한 법리 분석 끝에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죄와 함께,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집행유예를 이끌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결과가 가능했을까요?
📊 사건의 개요
⚠️ 상황: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
📌 주요 혐의:
- 도주치상(뺑소니)
- 음주 · 무면허 운전
-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운전자 바꿔치기)
법무법인 윈의 조력 결과
🎖️ 핵심 성과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무죄
⚖️ 최종 판결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실형 면제 및 법정구속 방어)
CASE PROFILE
사건의 사작: 한순간 잘못된 선택과 벼랑 끝의 위기
대전과 충청 지역에서 건실한 기업을 운영하던 A씨에게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과거 음주운전 전력으로 집행유예 기간이었던 A씨는 지인과의 식사 자리 후 대리운전이 잡히지 않자 직접 운전대를 잡고 말았습니다.
운전 중 차로 변경 과정에서 옆 차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했고, 당황한 A씨는 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다음 날, 집행유예가 취소될 것이 두려웠던 A씨는 동승했던 직원 B씨가 운전한 것처럼 보험사에 허위 접수를 했습니다.
뒤늦게 자수했지만, 검찰은 A씨에게 도주치상(뺑소니), 음주운전, 무면허운전은 물론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까지 적용했습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A씨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대전 보험사기 변호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윈 조용승 대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WINNING STRATEGY
법무법인 윈의 조력 포인트
“법리는 날카롭게, 상황은 입체적으로”
사건을 맡은 조용승 대표변호사는 기록을 검토하며 한 가지 핵심적인 법리적 빈틈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책임보험의 구조였습니다.
보험사기죄 성립의 불가능성
- 검사: “운전자를 속인 것은 명백한 기망행위입니다.”
검찰은 운전자를 속여서 보험금을 타내려 했으니 보험사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조용승 변호사는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보험사고의 본질: 자동차 책임보험에서 ‘보험사고’는 운전자가 누구냐가 아니라, 사고로 인해 피보험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것 그 자체입니다.
- 인과관계 부재: 운전자가 A씨든 B씨든 보험회사는 어차피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즉, 운전자를 속였다고 해서 없던 보험금 지급 의무가 새로 생긴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사고부담금의 성격: 허위 접수로 면하려 했던 ‘사고부담금(면책금)’은 법적으로 ‘보험금’이 아니기에 보험사기죄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명확히 짚어냈습니다.
양형을 위한 진정성 있는 접근
이미 유죄가 명확한 음주·무면허·도주치상 부분에 대해서는 무모한 부인 대신,
✅ 피고인이 5일 만에 자수했다는 점,
✅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다는 점,
✅ 수십 명 직원의 생계를 책임지는 경영자라는 점을
입체적으로 소명하여 재판부의 선처를 구했습니다.
JUGDEMENT
최종 판결
제1심 실형 파기, 보험사기 무죄 및 집행유예 확정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윈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 허위접수와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 사이에는 인과관계의 연속이 존재하지 않는다… 사고부담금은 보험금이 아니다. 따라서 그 납부를 면할 요량으로 허위접수를 했다 해도 보험사기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대전지방법원 2022노3079 판결문 중 발췌
결국 의뢰인은 보험사기 부분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며,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1심의 실형을 파기하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으로 감경받았습니다.
이 판결은 검찰의 상고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 변호인의 승소 노트
1️⃣ 사고부담금과 보험금의 엄격한 구별
많은 분들이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보험금은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주는 돈이고, 사고부담금(면책금)은 음주운전 등을 한 가입자가 보험사에 내야 하는 돈입니다.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은 ‘보험금을 편취’하는 행위를 처벌합니다.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서 보험사기 관련 사건의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윈 조용승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 의뢰인이 운전자를 바꿔치기한 동기가 ‘면책금을 안 내려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험사에 대한 채무를 피하려는 행위일 뿐, 보험금을 타내는 행위(보험사기)는 아니라는 점을 법리적으로 증명했습니다.
2️⃣ 집행유예 기간 중 실형 면제 전략
집행유예 기간 중 동종 범죄(음주운전)를 저지르면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단순히 감정에 호소하는 선처가 아닌, 구체적인 양형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① 사고 발생 5일 만의 자수, ②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③ 4년여의 긴 재판 기간 동안 성실히 임한 태도, ④ 의뢰인이 구속될 경우 회사 직원들의 생계가 위협받는 점 등을 입체적으로 변론하여 재판부로부터 “다시 한번 기회를 준다”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미 불리한 판결을 받으셨나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면 반전의 기회는 반드시 있습니다.
INSIGHTS
사건의 인사이트
이번 사례는 보험사기죄의 구성요건을 얼마나 엄격하고 정밀하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180도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서 운전자 바꿔치기나 보험금 관련 분쟁으로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다음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1️⃣ 보험의 종류를 파악하십시오.
책임보험인지 종합보험인지에 따라 기망행위 성립 여부가 달라집니다.
2️⃣ 인과관계를 따져야 합니다.
허위 고지가 실제 보험금 지급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는지 법리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3️⃣ 초동대처가 관건입니다.
자수 시점과 변론 방향 설정이 구속과 불구속을 가르는 분수령이 됩니다.
THE NEW STANDARD OF JUSTICE
대전·세종·충청 보험사기 사건이 고민이라면
법무법인 윈은 보험사기 분야의 경험이 풍부한 대표변호사들이 직접 사건을 수행하며 의뢰인에게 가장 유리한 법리적 탈출구를 찾아드립니다.
혼자 고민하며 골든타임을 놓치지 마시고, 법무법인 윈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정교한 법리 대응
사기, 횡령 등 법리가 복잡한 형사사건 전문
지역 밀착형 변론
대전/세종 사법 환경에 최적화된 맞춤 전략
결과로 증명하는 실력
대법원 무죄 확정이라는 확실한 성과 다수 보유
보험사기 혐의, 법리적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지금 억울한 혐의나 과도한 처벌 위기에 놓여계신가요?
법무법인 윈의 형사 전문 변호사들이 당신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립니다.
📌 오시는 길: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004호(둔산동, 인곡타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