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정교한 법리 분석을 통해 의료진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는 법무법인 윈입니다.

의료 분쟁은 단순히 악결과(나쁜 결과)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책임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의료기관의 여건과 진료 환경을 고려해 규범적 수준의 주의의무를 다했는지가 핵심입니다.

특히 대전 의료소송 전문 분야에서 다뤄지는 요양병원 사건은 상급 종합병원과는 다른 시설적 한계와 입원 환자의 특수성이 존재하므로,
이를 법리적으로 어떻게 풀어내느냐가 승패를 결정짓습니다.

본 사례는 중증 치매 환자의 검사·전원 지연 및 처치 미흡을 주장하며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 윈의 이종오 변호사와 김다진 변호사가 피고(의료진 및 병원)를 대리하여
원고 청구 전부 기각을 이끌어낸 대전지방법원의 실제 판결 사례입니다.

※ 실제 판결문: 대전지방법원 2025. 7. 8. 선고 2022가단107750 판결 확인

사건의 재구성

요양병원 입원 중 발생한 중증 합병증,
그 책임은 과연 의료진에게 있는가

환자 A씨는 알츠하이머 치매와 경련 질환으로 피고 요양병원에 장기 입원 중이었습니다.

환자 A씨에게 2019년 2월 25일부터 38도 이상의 발열이 시작되자,
주치의 H는 해열제와 경련치료제를 처방하며 경과를 신중하게 관찰했습니다.
투약 직후 체온이 정상 범위에 근접하는 등 일시적인 호전 반응도 나타났습니다.

3월 1일부터 3일까지 삼일절 연휴가 이어지는 동안 발열 주기가 짧아지는 양상을 보이자,
연휴가 끝난 3월 4일, 주치의는 혈액검사와 흉부 X-ray 등 정밀 검사를 시행했고,
백혈구 수치가 크게 상승한 것을 확인한 직후
지체 없이 항생제 투여와 수액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3월 5일 L-tube에서 진한 갈색 액체가 역류하자 소화제를 처방했고,
3월 6일 회색 액체가 추가로 역류하자 와상 환자에게 흔한 소화불량·변비를 의심하여
3월 7일 변비약을 처방하면서 경과를 관찰했습니다.

그러나 같은 날 환자는 상급 병원으로 전원되어
기종성 담낭염·급성신우신염·폐렴 등의 진단을 받고 말았습니다.

환자가 중환자실에 입실할 정도로 중증에 이르자,
환자의 가족들은 “요양병원 측이 검사·처치 및 전원을 지연시킨 과실이 있다”며
총 7,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필승 방어 전략

법무법인 윈의 치밀한 의료 법리 방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진의 주의의무는 당시의 진료 환경 및 조건,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파악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윈은 본 사건이 발생한 곳이 시설과 인력이 제한적인 요양병원이라는 점을 재판부에 명확히 피력했습니다.

• 혈액검사·X-ray 등 기본 검사만 가능하고, CT·MRI·혈액배양검사 등 전문 검사 시설은 갖추지 못한 요양병원의 현실적 한계
• 주말 및 공휴일에는 위 검사조차 실시할 수 없는 구조적 제약
• 발열 초기에 처방한 해열제에 환자가 일시적으로 호전 반응을 보인 점
• 혈액검사 결과를 확인한 직후 지체 없이 항생제를 투약한 점

이를 통해 당시 병원의 여건과 요구되는 의료 수준 안에서 최선의 조치를 다했음을 성공적으로 증명했습니다.

원고 측은 환자의 비위관(L-tube)에서 진한 갈색 및 회색 액체가 역류했음에도 의료진이 전원을 지연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본 대리인단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의 감정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반박했습니다.

• L-tube를 통한 역류 액체의 정상적인 색깔은 투명·노랑·녹색·갈색 등 매우 다양할 수 있어, 진한 갈색 액체가 역류하더라도 정상적인 흡인물일 가능성이 있음
• 거동이 불가능한 장기 와상 환자의 경우 마비성 장마비·위배출 기능 지연 등으로 역류 증상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음
• 역류 액체의 색깔만으로 특정 병증의 악화를 단정할 수 없으며, 소화제 및 변비약을 처방하며 경과를 관찰한 것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진료 방법의 선택에 해당함

환자에게 발생한 기종성 담낭염 등 중증 합병증이 의료진의 과실이 아니라
고령 및 기저질환(치매, 경련 등)에 따른 면역력 저하에서 기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기초로, 설령 3월 7일 이전에 전원이 이루어졌더라도 동일한 합병증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 역시 재판부에 제시하여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차단했습니다.

더불어 주치의 H가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실을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H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점도 어필하였습니다.

판결 결과

대전지방법원, 재판부의 명쾌한 판단 논리

재판부는 법무법인 윈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다음과 같이 판결했습니다.

변호사의 법률 제언 및 FAQ

의료 분쟁은 단순히 결과가 나쁘다는 사실만으로는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특히 요양병원 의료진이라면 당시의 제한적인 환경 속에서 내린 판단의
합리성을 법리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