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운전과 난폭운전,
어떻게 다를까요?

두 용어를 혼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법적으로는 엄연히 구분됩니다.

핵심적인 차이는 불특정 다수를 향한 것이냐, 특정인을 겨냥한 것이냐에 있습니다.

같은 급제동 행위라 하더라도, 단순히 성질이 급해서 한 것과 특정 차량에 앙심을 품고 한 것은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입니다

자동차는 본래 살상용 도구가 아닙니다.

하지만 사람의 신체나 재물에 위해를 가하는 데 사용될 경우, 법률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보복운전으로 인해 상대 차량의 탑승자를 협박하거나, 다치게 하거나, 상대 차량이 파손된 경우에는
‘특수상해, 특수폭행, 특수협박, 특수손괴’ 등의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를 운행함에 있어서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부딪히지도 않았는데” 미접촉 사고의 함정

‘교통사고’라면 흔히 차와 차, 차와 사람이 충돌하여 발생하는 사고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충돌이 없어도 처벌받거나 배상책임을 지는 ‘미접촉 교통사고’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무리한 끼어들기,
‘보험사기’의 표적이 됩니다

나의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이 범죄 집단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사소한 교통법규 위반을 노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보험사기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나 보험사의 도움을 받더라도, 일단 교통법규 위반 책임이 있다 보니 사기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내기 전까지는 속수무책으로 당하기 쉽습니다.

따라서 법규 위반이 빌미가 되어 ‘피해자 코스프레’에 이용당하지 않으려면,
난폭 또는 보복운전의 고의가 있었는지, 또 정말 난폭 또는 보복운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분석 및 조기 대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