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 신장질환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가족의 갑작스러운 죽음,
그리고 이어진 보험사의 지급 거절.
법무법인 윈이 의료감정과 치밀한 논증 통해 유족의 억울함을 풀고 보험금을 받아낸 대전지방법원 승소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이 채 가시기도 전에, 믿었던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 거절 통보를 받는다면 유족들의 심정은 어떨까요?
특히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경우, 보험사는 약관상 ‘고의 자해(자살)‘라는 이유를 들어 면책을 주장하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자살이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대전, 세종, 충청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법무법인 윈이 우울증 자살 상해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망인이 ‘심신상실’ 상태였음을 입증하여 승소를 이끌어낸 사례입니다.
망인은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한 가정의 어머니였습니다. 하지만 수년 전 만성신부전증 진단을 받은 후, 삶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고강도의 투석 치료는 신체적 고통뿐만 아니라 심각한 불면증과 우울감을 가져왔습니다.
사고 발생 약 1개월 전, 신장이식을 위한 검진을 받았으나 상태는 호전되지 않았고 불안감은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사고 5일 전 정신건강의학과에서 ‘혼합형 불안 및 우울장애’ 진단을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새벽, 가족들이 잠든 사이 망인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추락하여 세상을 떠났습니다.
“고의로 뛰어내린 것이니
보험금을 줄 수 없습니다.”
보험사들의 답변은 차가웠습니다. 유서가 없었고, 스스로 베란다에서 추락했다는 점을 들어 망인의 ‘고의’에 의한 사고라고 단정한 것입니다.
유족들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대전 보험 분쟁 해결의 전문가인 법무법인 윈을 찾아오셨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망인이 사망 당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심신상실)에 있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우발적인 사고로 보아 우울증 자살 상해보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험사 측 주장
“망인은 평소 의사소통에 문제가 없었고,
추락은 명백한 고의에 의한 자살이므로 면책 약관이 적용된다.”
법무법인 윈의 주장
“망인은 오랜 투병과 극심한 우울증으로 인해 사고 당시 정상적인 판단 능력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질병에 의한 사고로 보아야 한다.”
이 사건을 담당한 조용승, 전상욱 변호사는 단순한 감정적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증거와 논리로 법원을 설득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보험사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의학적 근거가 필수적이었습니다.법무법인 윈은 법원을 통해 대한의사협회 의료감정원에 감정을 요청했습니다.
그 결과, “망인은 우울 및 정신운동성 초조의 악화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자살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결정적인 감정 결과를 확보했습니다.
망인이 갑작스럽게 충동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과정을 시간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통해 망인의 상태가 단순한 비관을 넘어선 ‘병적 상태’였음을 입증했습니다.
‘계획된 자살’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정황 증거들을 꼼꼼히 수집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조용승, 전상욱 변호사는 “이는 치밀하게 계획된 고의 자살이 아니라,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발생한 비극”임을 강력하게 피력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윈의 주장을 전면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
“망인은 신부전증 치료 과정에서 우울증이 악화되어 판단 능력을 상실,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 판결문 중 발췌
재판부는 보험사들에게 보험금 1억 5천만 원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특히 최근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반영하여, 망인이 환각이나 망상 상태가 아니었더라도 심신상실을 폭넓게 인정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보험사는 망인이 베란다에서 스스로 뛰어내렸다는 행위의 외관만을 강조하며 면책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주목한 것은 그 행위에 이르게 된 병리적 과정이었습니다.
우울증 자살 상해보험금 소송의 핵심은 고인이 죽음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질병이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수년간 지속된 투석 치료와 급격히 악화된 정신질환이 어떻게 한 사람의 판단 능력을 무너뜨렸는지, 그 인과관계를 의학적·법적으로 치밀하게 파고든 것이 승소의 열쇠였습니다.
이번 승소 판결이 더욱 뜻깊은 이유는 단순히 보험금을 받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고인이 약해서 스스로 포기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병마와 싸우다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것’이라는 사실을 법적으로 인정받아, 고인의 명예를 지켜드리고 유족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위로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장 힘든 순간, 법리적 싸움은 저희에게 맡기시고
유족분들은 추모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가족의 자살이라는 비극 앞에서도 보험사는 냉정하게 면책을 주장합니다.
많은 유족이 슬픔에 잠겨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보험금을 포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우울증 자살 상해보험금 사건은 의학적 입증과 법리적 구성에 따라 결과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번 사건을 승소로 이끈 조용승, 전상욱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픔에 공감하면서도, 냉철한 분석으로 권리를 찾아드리는 데 집중했습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신가요?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서 보험 분쟁으로 고민 중이시라면 법무법인 윈의 문을 두드려주십시오. 길이 보이지 않는 막막한 상황에서, 저희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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