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무단점유 20년,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피고를 상대로 건물철거·부당이득금 전부 승소한 비결

측량·임료 감정으로 침범 범위와 손해액을 수치로 확정

법무법인 윈은 소송 초기부터, 청구의 핵심이 침범 범위의 정확한 특정과 합리적인 손해액 산정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먼저 측량감정 신청을 통해 피고1의 침범 면적 약 4㎡, 피고2의 침범 면적 약 96㎡를 도면과 함께 명확히 특정하였습니다.

이어 임료감정을 신청하여 각 피고의 점유 시작일부터 소 제기일까지의 차임액과 장래 인도 완료 시까지의 월 임료를 수치로 산정하였습니다.

피고2에 대한 과거 부당이득금 약 7천만 원과 장래 월 임료를 재판부 앞에 구체적인 숫자로 제시한 것입니다.

녹취 증거와 판례 법리로 점유취득시효 주장을 정면 돌파

피고2의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인 점유취득시효를 무너뜨리기 위해, 법무법인 윈은 점유 개시 당시의 사정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피고2가 부동산 매입 당시 이미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시인한 통화 녹취록을 결정적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침범 사실을 인지한 채로 이루어진 점유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악의의 무단점유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피고2 소유 토지 면적 대비 실제 침범 면적이 2배 이상 압도적으로 초과한다는 사실을 강조하였습니다.

매수한 토지의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적용하여, 취득시효 성립 자체가 불가능함을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권리남용’ 항변을 논리적으로 배척

피고들이 공통으로 주장한 권리남용 항변에 대해 명확한 법리적 반박을 제시하였습니다.

원고의 청구는 정당한 소유권 회복에 목적이 있을 뿐, 피고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의도와는 무관함을 먼저 밝혔습니다.

나아가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크다는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이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여 재판부를 설득하였습니다.

피고1의 침범 부분이 면적상 작더라도, 그로 인해 원고 소유 토지 전체의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해진다는 점도 함께 강조하였습니다.

이웃 건물이 내 토지를 침범하고 있는데,
20년이 지나면 정말 되찾을 수 없나요?

점유취득시효는 자주점유, 즉 자기 소유인 것처럼 점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점유를 시작할 때 이미 타인의 토지임을 알고 있었다면 악의의 무단점유로서 자주점유 추정이 깨집니다.
또한 자신이 매수한 토지 면적을 현저히 초과하여 점유한 경우에도 취득시효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20년이 지났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전문가와 먼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