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횡령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법무법인 윈은 객관적 증거를 통해 소유자의 유효한 승낙이 있었음을 입증하였고, 그 결과 1심 무죄에 이어 검사의 항소까지 기각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더 이상 리스료를 감당하기 힘들어 지인에게 승계를 부탁하고 차를 넘겨줬습니다.
그런데 제가 차를 빼돌린 횡령범이라니요?“
최근 경기 불황으로 리스 차량을 유지하기 어려워 타인에게 승계하거나 양도하는 과정에서 리스차량 횡령 혐의로 고소를 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할부금을 아끼려던 선택이 형사 사건으로 비화하여 인생의 큰 위기가 되는 순간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법무법인 윈(WIN)의 성공사례는 리스 차량을 제3자에게 인도했다가 횡령 혐의를 받았으나, 치열한 법리 다툼 끝에 무죄(검사 항소 기각)를 끌어낸 사건입니다.
대전, 세종, 충청 지역에서 억울한 횡령 혐의를 받고 계신다면, 이번 칼럼을 끝까지 정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횡령죄의 성립을 가르는 결정적인 기준인 ‘소유자의 승낙’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의약품 도매 영업사원이었던 의뢰인 A씨는 리스 계약을 통해 승용차를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영업을 위해 필수적인 차량이었지만, 안타깝게도 음주운전 적발로 면허가 취소되어 더 이상 차량을 운행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차량을 주차장에 세워두고 리스료만 낼 수는 없었던 상황.
이때 지인 B씨가 솔깃한 제안을 해옵니다.
“내가 그 리스 계약을 승계해서 차를 쓰겠다.”
A씨 입장에서는 리스료 부담을 덜 수 있어 다행스러운 제안이었습니다. A씨는 차량의 원소유자인 리스 이용자(피해자)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승낙을 받은 뒤, B씨에게 차량을 인도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이후에 발생했습니다. 차를 가져간 B씨가 약속대로 리스 승계를 마무리하지 않고, 자신의 채무 문제로 인해 또 다른 제3자 C에게 차를 넘겨버린 것입니다.
결국 차량 소재가 불분명해지자, 수사기관은 A씨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애초에 리스 승계를 할 생각이 없으면서, 채무 담보로 쓰려고 차를 넘긴 것 아니냐?
이는 소유자를 속인 횡령이다!”
검찰은 A씨를 횡령죄로 기소했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에 불복해 항소까지 제기했습니다.
검사는 A씨가 피해자(소유자)를 기망(속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인 A는 겉으로는 리스 승계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지인 B에게 빚을 갚기 위한 담보물로 차량을 제공한 것이다.
즉, 소유자의 승낙은 속임수에 의한 것이므로 무효이고,
타인의 재물을 무단 처분한 횡령죄가 성립한다.”
사건을 맡은 신기용 대표변호사는 제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논리적 허점을 파고들며 객관적인 팩트(Fact)로 승부했습니다.
A씨는 차량을 넘기기 전 피해자에게 분명히 고지하고 허락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판례상,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처분하거나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다면, 그 승낙에 명백한 하자가 입증되지 않는 한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습니다.
검사는 ‘담보 제공’이라고 주장했지만, 저희는 지인 B씨가 차량을 가져간 후 상당 기간 리스료를 실제로 납부했다는 금융 기록을 제시했습니다.
담보로 잡은 물건의 사용료를 꼬박꼬박 내는 채권자는 없습니다.
이는 B씨가 실제로 차를 운행할(리스 승계) 의사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B씨는 A씨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법인 윈의 신기용 변호사는 법정 신문을 통해 B씨로부터 “피고인이 담보로 제공한다고 명시적으로 말한 적 없다“, “채권·채무와 상관없이 차가 필요했다“라는 진술을 끌어내며 수사 단계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렸습니다.
대전지방법원 항소심 재판부는 법무법인 윈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피고인이 지인에게 리스 승계를 부탁하고 피해자로부터 이에 대한 승낙을 받은 다음 차량을 이전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지인이 상당 기간 리스료를 납부한 점, 문자메시지 내용 등을 볼 때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횡령 사실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 해당 판결문 중 발췌
결국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전부 기각하고, A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자칫하면 억울하게 범죄자가 될 뻔했던 A씨는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이번 리스차량 횡령 사건은 형사 사건에서 ‘초동 대처’와 ‘증거 분석’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교과서적인 사례입니다.
많은 분이 “나는 주인이 허락해서 넘겨준 거니까 괜찮겠지”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수사기관의 논리에 말려들어 유죄 판결을 받곤 합니다. 수사기관은 겉으로 드러난 행위(차량 무단 이탈)를 보고 일단 횡령을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승소의 핵심 키(Key)는 다음과 같습니다.
횡령죄 성립요건에서 가장 강력한 방어 논리는 바로 ‘소유자의 승낙’ 여부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위탁받은 물건을 처분할 때 소유자의 승낙을 받았다면, 그 승낙에 명백한 하자(기망 등)가 입증되지 않는 한 횡령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즉, 검사가 유죄를 입증하려면 “승낙이 있었지만, 그것은 속임수에 의한 가짜 승낙이었다”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무법인 윈은 의뢰인이 소유자에게 리스 승계 의사를 알리고 받은 승낙이 유효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검사의 논리를 무력화했습니다.
형사 재판에서 관련자들의 진술은 시간이 지나거나 상황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했던 증인의 진술이 법정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흔들리지 않는 객관적 증거입니다. 검찰은 ‘담보 목적 제공’이라는 주관적 의도를 의심했지만, 저희는 ‘실제 리스료 납부 내역’과 ‘당사자 간 문자 메시지’라는 객관적 팩트로 이를 정면 반박했습니다.
억울한 혐의를 벗기 위해서는 단순히 “그런 의도가 없었다”라고 감정적으로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치밀한 기록 검토를 통해 수사기관이 놓친 객관적 증거를 찾아내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인 이유입니다.
결과가 뻔해 보이는 사건도 어떤 변호사가 기록을 보느냐에 따라 결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법무법인 윈은 의뢰인의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마지막 퍼즐 조각 하나까지 찾아내어 진실을 밝힙니다.
유사한 혐의로 고통받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법무법인 윈의 문을 두드려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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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시는 길: 대전 서구 둔산중로 74, 1004호(둔산동, 인곡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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