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의 판결: “상대방 잘못만큼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 문제로 많은 분들이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결국 대법원까지 재판이 이어졌습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정답은 “상대방의 과실(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은 별도로 청구해서 돌려받을 수 있다”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 내 잘못(과실)만큼은 내가 부담하는 것이 맞습니다.
  
  처음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때 ‘자기부담금’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으므로, 내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종적으로 내가 책임지는 것이 맞습니다.
• 상대방 잘못(과실)만큼은 상대방이 내야 합니다.
  
  만약 상대방 잘못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내가 다 부담해야 한다면 어떨까요? 사고를 낸 상대방은 자기가 당연히 물어줘야 할 돈을 공짜로 안 내도 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상대방 과실만큼의 금액을 청구할 권리는 여전히 나에게 온전히 남아있게 됩니다.

기존 재판부와 대법원 판결 비교

이 사건에서 2심(원심) 재판부와 최종 대법원의 판결이 어떻게 달랐는지 표로 간단히 비교해 보겠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결론적으로, 앞으로 쌍방과실 교통사고가 나서 내 자차보험으로 수리비를 먼저 처리했다면, 내가 낸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중에서 ‘상대방의 잘못’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당당하게 상대방 보험사에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고에서는 나와 상대방의 정확한 과실 비율을 따지고, 상대방 보험사를 상대로 청구를 진행하는 과정이 일반인에게는 무척 까다롭고 복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