끔찍한 강력 범죄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전 국민적인 분노를 일으키는 스토킹 범죄,
많은 분들이 ‘스토킹’이라고 하면 헤어진 연인을 쫓아다니거나 남녀 간의 빗나간 집착 같은 데이트 폭력을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이 법의 실제 적용 범위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넓습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적인 분쟁이 스토킹 범죄로 둔갑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 칼럼에서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스토킹 범죄의 실제 적용 범위와 처벌 규정에 대해 정리해 드립니다.
1. “이것도 스토킹이라고요?”
생각보다 광범위한 적용 범위
스토킹처벌법의 적용 범위를 단순한 연인 사이의 문제로 국한되지 않습니다. 일상생활에서 평온을 깨는 다음과 같은 행위들도 모두 스토킹 범죄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 이웃 간의 분쟁: 층간 소음이나 이웃의 흡연에 불만을 품고 상대방 세대의 출입문에 협박성 문구를 부착하는 행위, 보복을 위해 윗집을 겨냥해 우퍼 스피커를 설치하는 행위.
- 온라인 및 사이버 공간: 온라인 게임에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을 시도하는 사이버 괴롭힘.
- 업무상 관계 및 민원: 학부모와 교사 사이의 갈등, 서비스 불만에 앙심을 품고 담당자에게 협박성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블랙컨슈머의 보복 행위.
- 채권채무 관계: 빚을 받아내기 위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
- 증거수집, 뒷조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해 상대방을 쫓아다니거나 흥신소 등을 통해 뒤를 캐는 행위
2. 어디까지가 법에서 말하는 ‘스토킹’일까?
스토킹처벌법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상대방이나 그 가족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스토킹 행위’로 정의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계속할 때 비로소 ‘스토킹 범죄’가 성립됩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자를 따라다니거나 집, 직장 근처에서 지켜보는 행위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전화나 문자를 보내는 것, 집 앞에 물건이나 쪽지를 두고 가는 것, 심지어 현관이나 벽에 낙서하여 물건을 훼손하는 행위까지 모두 스토킹 행위에 포함됩니다.
3. “과태료 10만 원?” 옛말입니다.
이제는 ‘징역형’까지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스토킹 신고가 들어와도 경범죄처벌법상의 ‘지속적 괴롭힘’으로 1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가벼운 처분에 그쳤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 즉각적인 분리와 접근금지: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은 의무적으로 현장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나 전화, 문자 등을 이용한 통신 접근금지 조치를 내릴 수 있습니다.
- 무거운 형사 처벌: 만약 법원이 내린 접근금지 등의 잠정조치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실제 범죄 성립 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흉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가중 처벌됩니다.
[주의] 반의사불벌죄 폐지로, 합의해도 처벌받습니다: 최근 스토킹처벌법 개정을 통해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전면 폐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합의하면 처벌할 수 없었으나, 이제는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수사가 계속 진행되며 형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4. 스토킹처벌법의 핵심은 ‘강력 범죄의 예방’
이 법이 그토록 중요한 이유는 스토킹이 단순한 괴롭힘으로 끝나지 않고, 중대한 강력 범죄로 이어질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피해 상담 사건의 21%가 강력범죄로 연결될 정도로 스토킹은 위험한 범죄의 전조증상입니다. 따라서 심각한 범죄로 확대되기 전, 초기 단계에서 예방하고 강력하게 제재하는 것이 이 법의 핵심 목적입니다.
변호사가 드리는 당부
“그냥 화가 나서 항의 좀 한 것뿐인데…”
층간 소음 분쟁이나 단순한 온라인 시비라고 가볍게 여겼던 행동이,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고 반복되었다면 하루아침에 스토킹 범죄의 가해자가 되어 징역형의 위기에 처할 수 있습니다.
자유롭고 평온한 일상을 침해하는 행위는 이제 엄격한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만약 본의 아니게 감정싸움이 격해져 스토킹 사건에 연루되셨거나 억울하게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반대로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 위협을 받고 있다면, 초기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명확히 소명하여 더 큰 분쟁으로 나아가지 않도록 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셔야 합니다.
억울한 스토킹 연루, 초기 대응이 승패를 가릅니다.
경찰 조사 전, 본인의 행위가 법적 성립 요건에 해당되는지
전문가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여 억울한 처벌을 방지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