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히 일해온 공직 생활이 단 한 번의 절차 누락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공문서 허위 작성 혐의로 징역형의 위기에 놓였던 공무원 피고인들을 위해,
대전 법무법인 윈은 규정 미숙지와 적극적 피해 회복을 소명하여 전원 선고유예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냈습니다.
2017년, ○○군 세무과 직원들은 최우수 시군 선정 포상금으로 직무 연수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당시 규정상 포상금은 국내에서만 사용 가능했으나, 실무 과정에서 부산 연수 일정에 인접 해외 지역이 포함되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 주요 혐의: 허위공문서 작성, 공전자기록 위작 및 사기
⚠️ 위기 상황: 공전자기록 위작죄는 벌금형 규정이 없어, 유죄 판결 시 공무원직 상실 또는연금 불이익이 발생하는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공무원에게 형사 재판은 단순한 처벌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형의 종류에 따라 수십 년간 쌓아온 공직 생활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공무원의 신분 유지 기준
| ⚖️ 무죄/벌금 (자격유지) | ⏸️ 선고유예 (자격유지) | ⏳ 집행유예 (자격상실) | 🔒 실형 (자격상실) |
⚠️국가공무원법 제69조(당연퇴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받으면 공무원직을 잃게 됩니다.
변호인단은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되는 위기 상황 속에서, 의뢰인의 직위를 지키기 위해 무죄를 다투는 한편으로 양형 변론에도 집중했습니다.
사건을 담당한 이종오 대표변호사와 강윤실 변호사는
유죄 심증이 굳어진 상황에서 무리한 무죄 주장보다는,
재판부를 설득하여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는 실리적 변론을 택했습니다.
기안 시점과 신청 시점의 시간차를 분석하여, 처음부터 속이려던 것이 아니라 업무 처리 과정 중 절차를 누락한 것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문건에는 “현지 여건에 따라 일정이 변동될 수 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다는 점을 제시하며 계획적 범행이라기보다는 과실에 가깝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문제가 된 포상금 전액을 즉시 반환하고,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수십 년간 아무런 징계 이력없이 성실하게 공직 생활을 해 온 사람들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다수의 표창 실적 등의 양형 자료로 제출했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규정의 불합리성을 짚다
사건 직후 해당 규정이 삭제되어 포상금을 해외에서도 집행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들의 행위가 현재 시점에서는 위법성이 낮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전지방법원은 법무법인 윈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인 전원에게 선고유예를 판결했습니다.
이는 유죄는 인정하되 형의 선고를 미루는 판결로, 2년이 지나면 면소된 것으로 간주되어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 연금을 수령하는 데 지장이 없는 최선의 결과입니다.
자칫 평생의 공직 이력이 무너질 뻔한 위기를 법리적 분석과 진정성 있는 대응으로 극복해냈습니다.
“이 사건 범행 경위를 보면… 해외 포함 계획안으로 뒤늦게 확정지은 탓에 변경 절차를 누락하여 범행으로 이어진 점, 포상금 예산의 해외 집행에 대한 문제 시정을 위해 2018년부터 규정이 변경된 점 등을 참작한다.”
— 판결문 양형이유 중 발췌
💡 공무원이 형사사건에 연루되면 무조건 퇴직하나요?
아닙니다. 죄명과 선고 형량에 따라 다릅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이 확정되면 당연퇴직되지만, 선고유예를 받으면 예외적으로 신분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단, 뇌물죄, 성범죄 등 일부 제외).
따라서 혐의를 부인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전략적으로 ‘선고유예’를 목표로 한 양형 변론이 필수적입니다.
💡 “선고유예”를 받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에만 가능하며,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때여야 합니다.
즉, 초범이고, 피해를 회복했으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범행 동기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점 등을 변호인을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성실한 근무 이력과 규정 변경 사실을 입증한 것이 주효했습니다.
일반 형사사건과 달리 신분 상 불이익을 최소화해야 하는 공무원 사건의 특수성을 완벽히 파악하여 전략을 수립합니다.
공무원 뇌물, 배임, 허위공문서작성 등 고난도 공직 범죄 사건에서 다수의 무죄 · 선고유예 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기안 시점, 메일 기록 등 사소한 증거도 놓치지 않고 분석하여 변론에 유리한 방향으로 반영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공직생활을 지킵니다.
의도치 않은 실수나 규정 미숙지로 인해 수십 년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위기라면,
공무원 사건 해결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윈의 조력을 받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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