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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충남 설계 용역비 4억 원 미지급, ‘무권대리’ 항변 깨고 전액 승소한 비결

    대전·충남 설계 용역비 4억 원 미지급, ‘무권대리’ 항변 깨고 전액 승소한 비결

    법무법인 윈
    2026년 3월 23일

    무권대리를 내세워 4억 원대 용역 대금 지급을 거절한 피고, 법무법인 윈은 표현대리 법리와 실질 입증으로 1심 전부 승소를 이끌고, 항소심에서 3억 2천만 원의 확정적 채권 회수까지 완성하였습니다.

  • [성공사례] 공무원 포상금 해외연수 허위기재, ‘전원 선고유예’로 공직 유지 성공

    [성공사례] 공무원 포상금 해외연수 허위기재, ‘전원 선고유예’로 공직 유지 성공

    법무법인 윈
    2025년 12월 24일

    포상금을 이용한 해외연수 과정에서 발생한 허위공문서 작성 및 사기 혐의 사건입니다. 공무원 신분이 박탈될 수 있는 징역형 선고의 위기였으나, 법무법인 윈의 조력으로 공직 유지가 가능한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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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책임변호사 신기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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