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12.24.선고 2025다216444 판결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포함된 약정해제 조항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는 위반의 경중과 관계없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중도금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