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례

[성공사례] 국토계획법 위반 1심 징역형(집행유예) → 항소심 벌금형 감형 전략

개발행위허가는 받았으나 국토계획법상의 위반 징역형을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