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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과실 자기부담금, 돌려받을 수 있을까?

"내 잘못만큼만 내고, 상대방 잘못은 돌려받으세요!" 쌍방과실 사고로 자차 선처리를 진행하며 부담했던 쌍방과실 자기부담금, 이제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환급받을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