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25.12.24.선고 2025다216444 판결은 오피스텔 분양계약서에 포함된 약정해제 조항의 해석에 관한 것으로, 분양사업자가 건축물분양법 제9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는…
분양대행사 직원의 확인서, 시행사는 어디까지 책임질까요? 표현대리의 '정당한 이유'와 거래의 이례성을 중심으로, 부동산 분양 현장의 대리권 분쟁에 대한 법리적 쟁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