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윈(WIN) | 대전·세종·충청 정예 변호사 그룹

  • 소식
  • 해결사례
    • 민사
    • 형사
    • 행정
  • 전문가칼럼
  • 상담가이드
홈페이지
빠른 상담

  •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대행사 직원의 독단적 약속도
시행사가 책임져야 할까? 5억 원대 분양계약 해제 방어 사례

    부동산 분양계약 해제, 대행사 직원의 독단적 약속도 시행사가 책임져야 할까? 5억 원대 분양계약 해제 방어 사례

    법무법인 윈
    2026년 1월 28일

    세종시 단독주택 분양계약 해제 소송에서 시행사를 대리하여 전부 승소한 사례입니다. 분양대행사 직원이 임의로 작성한 확인서에 대해 시행사의 대리권과 표현대리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입증하여 수억 원의 대금 반환 청구를 방어해냈습니다.

법무법인 윈(WIN) | 대전·세종·충청 정예 변호사 그룹

공식 블로그

소개

  • 우리의 가치
  • 연혁
  • 구성원 소개

업무 사례

  • 민사 소송
  • 형사 · 수사대응
  • 행정 쟁송

소셜

  • 네이버
  • 페이스북
  • 인스타그램

광고책임변호사 신기용

면책공고 : 본 웹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내용은 오로지 일반적인 정보제공을 위한 것으로서 자격을 갖춘 변호사에 의한 법률자문을 대신하는 것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본 법인은 이 웹사이트에 실려있는 내용과 관련하여 또는 그 내용의 미흡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어떠한 결과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구체적인 사안이나 사건과 관련하여 본 법인에 법률적 자문을 구하지 아니하고 본 웹사이트에 실려 있는 내용에 근거하여 어떠한 행위(작위 및 부작위)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