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가 칼럼

[생활법률] “스토킹, 연인 사이에서만 적용되는 게 아니군요!” 일상 속 무심코 저지르는 스토킹 범죄

단순한 항의인 줄 알았는데 징역형까지? 합의해도 처벌받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꼭 확인하세요. 층간소음, 악성 민원 등 일상적 분쟁이 범죄가 되는 구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