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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판례 리포트] 명의대여자 이름으로 낸 세금, 실 사업주의 체납액에 충당할 수 없다고 본 사례(대법원 2026. 1. 29. 선고 2024두50681 판결)

사업자 명의를 빌려줬다가 세무조사 후 이중으로 세금을 부과받은 사례, 대법원이 명의대여 종합소득세 이중과세를 무효로 판단한 이유를 쉽게 설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