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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의 양형분석 – 선고유예를 받는 것이 가능할까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에서 선고유예는 일상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입니다. 무조건적인 선처를 바라기보다 재판부가 주목하는 양형 요소들을 냉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선거유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