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 부동산 사기 변호사 법무법인 윈(WIN)입니다.

땅을 팔면서 “이 지역에 개발 호재가 있다”고 설명했는데, 값이 기대만큼 오르지 않아 사기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 사례의 의뢰인은 토지 지분을 판매하던 회사의 관리자로, 바로 그 설명 때문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한 분입니다.

호재를 설명하고 땅을 파는 일이 어디까지 정당한 거래이고 어디부터 사기가 되는지, 법무법인 윈이 어떤 전략으로 사건을 풀어갔는지 그 전 과정을 공유합니다.

구분	내용
사건 분류	형사 (사기 고소 사건)
수행 역할	피의자(의뢰인) 측 변호인
담당 변호사	이종오·신기용 대표변호사
핵심 쟁점	① 설명한 개발 호재가 허위였는지, 속임수에 해당하는지 ② 호재의 좋은 점뿐 아니라 위험도 함께 알렸는지 ③ 직접 만나지 않은 고소인들에 대한 책임 여부
최종 결과	대전지방검찰청 불기소 처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좋은 점을 설명했을 뿐인데, 하루아침에 사기 피의자가 되었습니다.”

의뢰인 A씨는 땅 한 필지를 여러 사람이 나누어 갖는 ‘공유지분’ 방식으로 토지를 판매하던 회사의 관리자였습니다. A씨는 회사 지사 직원 B씨에게 고객 영업에 필요한 토지 설명을 해 준 적이 있었습니다.

B씨의 권유로 그 땅의 지분을 산 B씨의 가족과 지인들은 이후 개발 호재 이야기를 듣고 샀다가 속았다고 주장하며, A씨를 포함한 회사 관계자들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 개발 호재를 듣고 땅을 샀는데 기대와 달랐으니 속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 호재를 설명하고 땅을 판 행위 자체가 ‘속임수’였는지가 수사의 쟁점이 되었습니다.
• A씨가 직접 만난 적 없는 고소인들까지 포함된 고소였고, 회사 관계자 모두가 피의자 신분에 놓였습니다.

땅을 팔며 좋은 점을 설명하는 것은 거래에서 흔한 일입니다. 그 설명이 하루아침에 사기죄의 증거로 지목되는 상황 앞에서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법무법인 윈은 A씨의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을 맡았습니다.

대전지방검찰청은 2026년 A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혐의없음, 증거불충분)을 했습니다. 검사가 사건을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한 결정으로, 법원의 무죄 판결과는 구별됩니다.

쉽게 말해 검찰은 설명된 호재가 거짓이 아니었고, 땅값이 싼 데에는 개발 위험이 이미 담겨 있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법무법인 윈이 주장한 공개 자료에 근거한 설명과 위험 고지의 취지와 같은 판단입니다.

또한 검찰은 누가 누구에게 어떤 설명을 했는지를 따로 따졌습니다. A씨가 B씨에게 영업용 설명을 한 적은 있어도 나머지 고소인들을 직접 만나 투자 설명을 한 적은 없고, 그들이 땅을 산 것은 B씨의 판단과 권유에 따른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고소인 중 한 명은 땅 근처가 실제로 개발되는 것을 보고 고소를 취소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A씨는 사기 혐의에서 벗어났습니다. 다만 이 결과는 해당 사건의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른 판단이며, 모든 사건에 같은 결과가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기 고소 사건에서는 설명한 내용이 사실이었는지, 위험도 함께 알렸는지가 쟁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보여 주는 자료는 시간이 지날수록 흩어지기 쉬우므로, 고소를 당했거나 그럴 조짐이 있다면 가능한 한 일찍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 설명에 쓴 근거 자료를 모아 두세요. 호재를 설명할 때 본 언론기사, 공시자료, 안내 자료는 그 설명이 사실이었음을 보여 주는 근거가 됩니다.
• 위험을 설명한 기록도 챙겨 두세요. “당장은 어렵다”, “오래 걸린다”고 안내한 문서나 문자는 좋은 점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 줍니다.

좋은 점을 설명한 것과 속인 것은 다릅니다.
그 경계는 기록과 법리로 증명됩니다.

법무법인 윈은 대전·세종·충청의 정예 변호사 그룹으로, 사건의 시작부터 끝까지 직접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사실과 법리를 무기로 의뢰인이 억울한 혐의에서 벗어나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시는 날까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