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왜 물건을 가져다 주지 못할까?

이혼 소송 중에 살던 집에 두고 나온 짐을 찾으러 갔다가 배우자와 다툼이 생기거나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왜 경찰과 함께 가지 않았냐”고 하실 수 있지만,
법원의 영장 없이는 경찰이 강제로 집에 들어가거나 물건을 가져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합니다.

이혼 소송 중이라면 — 가정법원의 사전처분

이혼소송이 제기되면 판결이 나오기까지 짧게는 수개월, 길게는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 기간 동안 아무런 보호 없이 지내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혼소송과 동시에 사전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라면 — 형사 절차로 즉각 대응

가정폭력이 원인인 경우, 이혼소송과 별개로 형사 고소와 긴급임시조치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가장 빠르고 실효성 있는 초기 대응입니다.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 구성원 사이의 폭행·협박·학대·성범죄·명예훼손·주거침입·손괴 등 광범위한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경찰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데이트폭력이라면 — 스토킹처벌법 활용

배우자 사이의 가정폭력이 아니더라도, 이별 후 집착하거나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경우에는 스토킹처벌법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해야 할 일 — 단계별 행동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