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결사례

[대법원 승소] 분담금 158% 증액, ‘사정변경’에 의한 지주택 계약 해제가 가능할까? (대전 지역주택조합 탈퇴 방어 성공사례)

조합원들이 분담금 158% 증액(약 2억 원 상승) 및 설계 변경에 따른 동·호수 지정을 이유로 '사정변경에 의한 계약 해제'를 주장한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