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의 세월을 부정당한 순간,
법무법인 윈이 되찾아드린 희망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슬픔은 감히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중한 이와의 마지막 인사를 치르고 난 뒤,
10년을 함께 살아온 세월마저 부정당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그 심정은 어떠할까요.
법무법인 윈(WIN)은 최근 대전 공업단지 화재 참사로 남편을 잃었으나,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법적 권리와 명예를 잃을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을 도와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CASE PROFILE
10년의 공동생활,
혼인신고 미비로 마주한 냉혹한 현실
의뢰인은 망인과 10년 동안 실질적인 부부로 생활하며 명절과 시댁 행사를 모두 챙기고, 친정부모님 모시기와 자녀 양육도 함께해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안타까운 사고 이후,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시댁 측으로부터 사실상 배제되었습니다.
화재 사고에 따른 각종 피해보상금 및 지원 절차에서 배제되었을 뿐만 아니라, 10년의 세월을 ‘단순 동거’로 치부당하며 당당한 아내이자 어머니로서의 정체성마저 위협받는 상황이었습니다.
💡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 왜 법원 판결이 필수일까요?
국민연금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등 개별 법령에서는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도 일정한 권리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에 ‘사실상 혼인 관계 존부 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단순한 장기 연애나 단순 거주(동거) 사실만으로는 사실혼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이 사회적·경제적으로 완벽한 부부 공동체를 이루었음을 엄격한 증거로 입증해야만 합니다.
DEFENSE STRATEGY
법무법인 윈의 3단계 변호 솔루션
사건을 담당한 이종오 대표변호사와 오경아 변호사는
의뢰인의 10년 세월이 단순 동거가 아닌,
굳건한 가정을 이룬 사실혼이었음을 입증하기 위해 다각도로 접근했습니다.
단순한 비용 분담이 아닌, 긴밀하게 결합된 재정 관리를 증명하다
두 사람이 단순 거주 비용을 나눠 내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가정으로서 경제생활을 함께 영위했음을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10년간 교환된 계좌 이체 내역을 일일이 추적하여 정기적인 생활비 송금과 공동 재산 형성, Household(가계) 지출 기록을 세밀하게 정리한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며 실질적인 경제적 공동체였음을 명백히 입증했습니다.
단순 연인을 넘어, 양가 친족과의 깊은 결합을 입증하다
주변인과 친족들 사이에서 두 사람이 공식적인 부부로 인정받고 있었음을 객관적 정황으로 증명했습니다.
10년 동안 빠짐없이 참석한 시댁 및 친정의 명절, 생신, 경조사 사진은 물론 양가 가족과의 모임 대화록과 친인척 및 이웃 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다수 확보하여, 사회적으로도 완전한 부부의 실체를 갖추고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부모 봉양과 자녀 양육이라는 가정의 의무를 함께 다했음을 제시하다
망인과 의뢰인이 단순한 동거인을 넘어 서로의 가족을 보듬는 실질적인 부부 역할을 수행했음을 피력했습니다.
고인이 10년 넘게 의뢰인의 친정아버지를 한집에서 정성껏 모시고 산 기록과, 의뢰인의 자녀들에게 다정한 아버지로서 부모의 역할을 다하며 양육에 깊이 관여해 온 정황을 상세히 소명하여 법원으로부터 사실혼 관계를 확고히 인정받아 냈습니다.
JUGDEMENT
재판부의 판결: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
재판부는 법무법인 윈이 제출한 치밀한 서면과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원고와 망인 사이에 사실혼 관계가 존재하였음을 확인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법적으로 고인의 정당한 ‘아내’임을 인정받았으며, 빼앗길 뻔했던 명예와 함께 향후 진행될 보상 및 권리 행사 절차의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원고와 망인은 망인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동거하면서 공동생활을 영위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 판결문 판단 중 발췌
망인과 원고는 서로 배우자의 지위에서 가족들의 대소사에 참여해 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와 망인은 부부공동생활의 실체를 갖춘 사실혼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CLOSING
권리 회복의 첫걸음, 법무법인 윈(WIN)이 함께합니다.
정당한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법률적 지식이 부족하거나 혼인신고가 누락되었다는 이유로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초기 단계부터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윈은 의뢰인이 정당한 권리를 완전히 되찾고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가는 순간까지 든든한 조력자로서 함께하겠습니다. 유사한 고민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윈의 문을 두드려 주시기 바랍니다.
👉 법무법인 윈(WIN) 공식 사이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