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생성형 AI 기술이 교육 현장에 도입되면서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 악용 등 새로운 형태의 법적 쟁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구광역시교육청은 교육 환경 내 안전한 AI 활용 기준을 마련하고자 전국 최초로 「초·중·고 생성형 AI 활용 저작권 준수 가이드」를 보급했습니다. 해당 가이드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자문을 바탕으로 제작되었으며, 법무법인 윈의 전상욱 변호사가 현장 맞춤형 법률 검토와 집필을 지원했습니다.

주요 수록 내용

본 가이드는 AI 활용 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실무적인 지침을 제공합니다.

• 유형별 가이드라인: 텍스트, 이미지, 코드, 음악 등 AI 도구별 라이선스 확인 및 프롬프트 유의점
• 권리 보호: 저작권(저작인격권·재산권), 초상권, 상표권, 퍼블리시티권의 개념 및 침해 사례
• 실무 적용: 과제 제출 시 출처 표기 방식, 온라인 플랫폼(SNS 등) 공유 시 점검 사항

향후 계획

법무법인 윈은 AI 기술 도입에 따라 새롭게 제기되는 법적 쟁점들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구시교육청 가이드 자문을 바탕으로, 향후 교육 현장 및 기업 실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AI 관련 저작권 문제에 대해 객관적이고 실효성 있는 법률 자문을 제공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