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 원대 재건축 선급금 사기 피소,
치밀한 입증으로 경찰 ‘불송치(혐의없음)’ 방어 성공
독단적으로 법인 도장을 위조해 거액의 선급금을 편취한 직원의 일탈 속에서
건설회사 대표인 의뢰인의 무고함을 입증한 법무법인 윈의 불송치 방어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발생하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형사사건 속에서
억울한 의뢰인의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는 법무법인 윈입니다.
최근 기업 경영 중 뜻하지 않은 일로 형사 피의자가 되어
다급하게 사기죄 고소 대응 방안을 찾으며 당 법인에 도움을 요청하시는 기업인들이 많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대표의 의지와 무관하게 내부 직원의 일탈로 인해,
단지 회사의 대표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적 책임을 추궁당하는 억울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특히 그 무대가 수억 원이 오가는 재건축 정비사업이라면 수사기관 역시 매우 엄격한 잣대로 조사를 진행하므로, 초기 조사부터 빈틈없는 법리적 방어가 필수적입니다.
본 사안은 회사의 이사가 독단적으로 법인 도장을 위조해 거액의 선급금을 편취했음에도,
건설회사 대표인 의뢰인이 사기 혐의로 고소당한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담당인 이종오 변호사, 김보희 변호사는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경찰 단계에서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 사건 핵심 요약
사건의 재구성
직원의 독단적 일탈이 씌운 억울한 사기 혐의
의뢰인 A 대표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던 중, 지인인 직원 B의 제안을 받아
특정 재건축 공사 수주 업무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A 대표는 영업을 전담하겠다는 B를 사내이사로 임명하며 신뢰를 보냈습니다.
이후 B는 C 회사의 날인이 있는 재건축공사 계약서 초안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공사 도면이 미확정인 상황에서 정확한 공사비 산정이 불가능했으므로
A 대표는 무리하다 판단해 계약 체결을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실적과 자금 확보가 시급했던 B는 A 대표 몰래 회사의 인감도장을 위조하였습니다.
그리고 C 회사 측에 “시공 착수 전 선급금 2억 6000억여 원을 신축 공사에만 사용하겠다”는 거짓 약속과 함께
위조된 선급금 사용 이행각서를 교부하여 해당 거액을 편취하였습니다.
이후 회사 사정이 악화되면서 공사 진행이 불가능해지자,
C 회사는 “건설회사 대표 A가 처음부터 공사 의사나 능력 없이 선급금을 편취했다”며
A 대표를 사기 혐의로 형사 고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법무법인 윈의 필승 방어 전략
거액 사기 혐의 방어를 위한 철저한 증거 수집
이종오 대표변호사
김보희 변호사
거액 사기 혐의로 인한 중형의 위험에 직면한 상황이었습니다.
성공적인 대전 사기죄 고소 대응 경험이 풍부한 법무법인 윈의 이종오 대표변호사, 김보희 변호사는
신속한 방어 전략을 수립해 수사기관에 다음의 핵심 논거를 제시했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려는 ‘기망행위’가 성립의 핵심 요건입니다.
A 대표가 C 회사와 직접 만나 선급금을 요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했습니다.
특히 범행에 사용된 이행각서의 도장이 회사 인감이 아님을 문서 감정 결과로 입증하여,
이는 전적으로 직원 B의 단독 범행이자 문서 위조임을 명백히 증명했습니다.
직원 B는 다른 현장에서도 이 사건과 동일한 수법으로 서류를 위조하여
별도의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관련 판결문을 분석해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해당 재판에서 B가 “계약부터 공사 진행까지 본인이 주도했다”고 일관 진술한 점을 바탕으로,
피의자 A 대표가 B에게 범행을 교사하거나 묵인하지 않았음을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사기 혐의를 벗으려면 처음부터 타인의 재물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A 대표는 C 회사의 반환 요구에 응해 지급받은 금액 중 1억 5천만 원을 반환했습니다.
변호사들은 “처음부터 편취 목적이 있었다면 이렇게 거액을 자발적으로 반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공사 진행 의사가 없었다는 고소인의 주장을 날카롭게 탄핵했습니다.
수사 결과
경찰 단계 ‘혐의없음’ 불송치 결정
대전둔산경찰서는 제출된 증거 자료와 법리적 주장을 전면 수용하여,
검찰 송치 없이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 경찰 불송치 결정 요지 요약
- 피의자와 참고인의 진술 등을 참고할 때 피의자가 처음부터 고소인을 기망해 선급금을 편취했다고 단정할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다.
- 참고인(직원 B)은 피의자의 지시 없이 본인이 계약부터 공사를 주도했다고 진술하므로, 피의자가 금원을 편취하기 위해 교사했다고 보기 어렵다.
- 피의자가 지급받은 금액 중 1억 5천만 원을 반환한 점으로 보아, 공사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처음부터 송금된 금원을 편취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피의자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
변호사의 조언 및 핵심 FAQ
회사 직원의 비위로 인해 대표이사가 범죄 피의자로 몰리는 경우,
수사기관에 억울함만 호소해서는 위기를 벗을 수 없습니다.
형사사건은 철저한 증거주의와 자기 책임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본인의 지시나 가담이 없었음을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어 수단입니다.
특히 경제 범죄에서는 단어 선택과 진술의 뉘앙스 하나가 범의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한 변호인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 의뢰인분들께서 자주 문의하시는 내용을 정리해 드립니다.
핵심 FAQ
원칙적으로 형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려는 확정적 또는 미필적 고의가 존재해야 성립합니다. 본 사안처럼 직원이 도장을 위조한 경우, 대표이사가 이를 지시하거나 묵인한 사실이 없다면 형사적 책임은 행위자 본인에게 한정됩니다. 다만, 무관함을 소명하기 위해서는 문서 감정 결과 등 객관적인 자료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사기죄는 계약 체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계약 당시 공사 수행의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나, 사후에 예기치 못한 경제 사정의 변화로 약속을 이행하지 못했다면 이는 채무불이행으로서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형사상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금액의 상당 부분을 반환했거나 실제 사업비로 지출한 내역은 처음부터 편취 의도가 없었음을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금 흐름을 투명하게 입증하는 것이 성공적인 대전 사기죄 고소 대응의 열쇠가 됩니다.
억울한 의심,
법무법인 윈이 압도적인 실력으로 벗겨드립니다.
기업 경제 범죄 사건은 경찰 조사 초기의 방어 전략에 따라
송치 여부와 재판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사실관계를 객관적 증거로 입증하고, 명확한 법리적 주장을 적시에 제시하는 것이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핵심입니다.
현재 예기치 못한 사기 피소로 두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법무법인 윈으로 상담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의뢰인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