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전·세종·충청 지역에서 복잡한 형사·민사 분쟁을 정밀한 법리로 해결하는 법무법인 윈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 대전 전세사기 방조 혐의로 수사기관의 집중 조사를 받은 법무사 사무소 사무장의 사례입니다.
수십 명의 피해자, 수십억 원의 피해액이 발생한 중대 전세사기 사건의 실무 처리자로 지목되어 구속 위기까지 몰린 의뢰인을 대리하여,
법무법인 윈은 증거불충분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억울함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법무법인 윈이 어떻게 사실과 법리로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했는지, 그 전략 전과정을 공유해 드립니다.

사건의 재구성

선량한 실무자가 ‘공범’으로 몰리기까지
“구속 위기, 쏟아지는 혐의의 무게”

의뢰인은 법무사 사무소에서 오랜 시간 묵묵히 등기 업무를 처리해 온 사무장이었습니다.
등기 서류를 확인하고 소유권 이전 절차를 진행하는 일은 의뢰인의 일상적인 업무 루틴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수사기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의뢰인에게 등기를 의뢰했던 매도인 측 의뢰인들이 알고 보니 대규모 전세사기 일당이었습니다.
이들은 전세보증금이 설정된 부동산을 마치 월세 임차인만 있는 깨끗한 물건처럼 속여 매수인들에게 팔아 수십억 원의 이득을 취했고,
수십 명의 피해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수사기관의 시선은 의뢰인에게 향했습니다.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대량의 등기 업무를 반복 처리해 왔다는 사실 자체가 공모의 정황으로 읽혔습니다.
“이 정도 물량이면 범행 구조를 알고 도왔을 것”—수사기관의 의심은 자연스럽고도 가혹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사기 방조 및 업무상 배임 혐의의 피의자 신분이 되었습니다.
구속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위기 속에서, 의뢰인은 법무법인 윈의 문을 두드렸습니다.

법무법인 윈의 필승 방어 전략

사실의 정밀 재구성과 법리 정면 돌파

법무법인 윈의 신기용 변호사는 의뢰인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해 감정이 아닌 사실과 법리를 무기로 삼는 3단계 전략을 전개했습니다.

법무법인 윈이 가장 먼저 집중한 것은 의뢰인이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가”였습니다.

2022년 6월 10일, 의뢰인은 사기 정황을 처음 인지했습니다.
그 직후 의뢰인이 취한 행동은 단 하나—즉시 업무를 중단했습니다.
주범들은 독촉했습니다. 빠르게 처리해야 한다고 압박을 가했습니다.
그럼에도 의뢰인은 진행 중이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을 스스로 철회하고, 해당 매수인들에게 직접 연락하여 위험을 알렸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이 일련의 행동을 날짜별·시간대별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했습니다.
범행에 공모한 자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단순한 주장이 아니라, 통화기록·메시지 이력·등기 신청 취하 내역이 뒷받침하는 객관적 사실의 재구성이었습니다.

수사기관이 의심한 또 다른 근거는 ‘대량 거래’였습니다.
다량의 등기를 같은 의뢰인으로부터 받아 처리했다는 사실 자체가 공모의 정황으로 읽혔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이에 대해 두 가지 논리로 반박했습니다.
첫째, 주범 측은 ‘박리다매형’ 부동산 사업 모델을 표방하고 있었습니다. 다수의 물건을 빠르게 매각하는 구조 자체는 부동산 업계에서 드물지 않으며, 의뢰인으로서는 이를 정상적인 비즈니스 방식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둘째, 의뢰인이 주범으로부터 수수한 사례금을 의심이 드는 즉시 전액 반환했다는 계좌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범죄 이익을 공유하려는 자라면 결코 취하지 않을 행동이었습니다.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법리적 정면 돌파를 택했습니다.

법무법인 윈은 법무사법 및 관련 대법원 판례를 면밀히 검토하여,
법무사 사무원(사무장)의 직무 범위는 등기 신청에 필요한 서류의 형식적 진실성 확인에 국한된다는 점을 논증했습니다.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임대차 관계—즉 전세보증금의 실체—까지 조사하고 매수인에게 고지할 법적 의무는 사무장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논거를 대법원 판례 취지와 함께 조밀하게 구성하여 제출함으로써, 배임죄 성립 자체가 불가능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판결 결과

대전광역시경찰청, 의뢰인의 무고함을 공식 인정하다

대전광역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법무법인 윈의 변론을 적극 수용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수십억 원대, 수십 명의 피해자가 발생한 중대 전세사기 사건에서 모든 책임을 뒤집어쓸 위기에 처했던 의뢰인은, 완전한 무고함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변호사의 조언 및 핵심 FAQ

결백을 입증하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전략입니다

부동산 거래가 활발한 지역일수록, 법무사 사무소의 실무 담당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 전세사기 조직의 ‘등기 창구’로 이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수사기관이 거래 물량과 반복 패턴만으로도 ‘공모’를 의심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저는 그냥 일한 것뿐입니다”라는 말은 피의자 신분 앞에서 아무런 방패가 되지 못합니다.

결백을 입증하는 핵심은 세 가지입니다.
범행을 인지한 시점의 특정, 그 직후 취한 행동의 구체적 증명, 그리고 법적 의무 범위의 명확한 획정.
이 세 축을 단단하게 구성하지 못하면, 억울한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대전 전세사기 방조 혐의처럼 구조적으로 복잡한 사건일수록,
초기 대응과 변호인 선임 시점이 결과를 가릅니다.

핵심 질문(FA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