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원수족관법 — “동물원, 아무나 못 엽니다”

가장 먼저 등장하는 법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동물원수족관법)입니다.

이 법은 원래 2016년에 만들어졌는데, 초기에는 동물원을 ‘등록’만 하면 운영할 수 있는 느슨한 체제였습니다. 그러다 2022년 전부개정을 거쳐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되었고, 전문검사관 제도가 도입되는 등 규제가 대폭 강화되었습니다.

이 법에서 핵심적으로 주목할 부분은 제8조(안전관리)와 제13조(생태계교란 방지)입니다.

동물원 운영자는 보유 동물의 탈출을 방지할 수 있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시·도지사가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등록 취소, 즉 영업정지까지 갈 수 있죠.

2018년 같은 오월드에서 퓨마가 탈출했을 때도 바로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당시 금강유역환경청은 안전관리 소홀을 이유로 해당 동물사 구역에 1개월 폐쇄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번 늑구 사건에서도 유사한 행정처분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늑대는 야생동물입니다”

늑대는 반려동물이 아니라 야생동물입니다. 따라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야생생물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 법 제16조의6은 야생동물 사육시설 등록자의 관리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그중 제3호가 정확히 이번 사건과 맞닿아 있습니다. 사육동물을 이송·운반하거나 사육하는 과정에서 탈출·폐사에 따른 안전사고나 생태계 교란 등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더 강력한 조항도 있습니다. 제16조의8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육동물의 탈출, 폐사 또는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록 취소 또는 6개월 이내 시설 폐쇄 명령이 가능합니다.

늑구의 탈출이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가 향후 행정처분의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제22조의8은 야생동물 영업자에게 탈출로 인한 생태계 위해 방지를 위한 시설 구축 및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철조망 밑을 파서 나갈 수 있는 구조였다면, 이 의무를 제대로 이행했는지 따져볼 여지가 있겠죠.

민법 제759조 — “동물이 물면 주인이 물어냅니다”

다행히 늑구는 누구도 해치지 않았지만, 만약 사람이나 가축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민법 제759조(동물의 점유자의 책임)입니다.

이 조문은 간결하지만 강력합니다. 동물의 점유자(여기서는 오월드)는 그 동물이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만 “동물의 종류와 성질에 따라 그 보관에 상당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책될 수 있는데, 늑대처럼 위험성이 높은 동물의 경우 이 면책 기준이 매우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쉽게 말해, 햄스터가 탈출해서 누군가의 전선을 갉아먹은 것과 늑대가 탈출한 것은 요구되는 ‘주의 의무’의 수준이 하늘과 땅 차이라는 뜻입니다. 늑대를 관리하면서 철조망 밑을 파는 것도 대비하지 못했다면, 상당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 “늑구도 보호받을 권리가 있다”

이 사건에서 의외로 중요한 법이 바로 「동물보호법」입니다. 이 법은 탈출 과정에서 동물 자체의 복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합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는 동물의 소유자에게 적합한 사료와 물 공급, 질병·부상 시 신속한 치료, 새로운 환경 적응을 위한 조치 등의 의무를 부과합니다. 열흘간 야외를 떠돌며 식사도 제대로 못 한 늑구의 상황을 생각하면, 애초에 탈출을 막지 못한 관리 소홀 자체가 동물복지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번 수색 과정에서 ‘사살’ 가능성이 논의되기도 했는데, 2018년 퓨마 탈출 당시 실제로 퓨마가 사살되어 큰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동물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크게 변화했고, 이번에는 처음부터 생포를 원칙으로 수색이 진행된 점이 눈에 띕니다.

재난안전법과 안전안내문자 — “늑대 출몰, 긴급 문자 보내도 됩니까?”

늑구 탈출 당일, 대전 시민들의 휴대폰에 안전안내문자가 날아왔습니다. “늑대가 오월드 네거리 쪽으로 이탈했으니 인근 주민들은 안전에 유의하라”는 내용이었죠. 인근 초등학교는 즉시 출입문을 봉쇄하고 야외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에 대한 긴급한 위험이 있을 때 안전안내문자를 발송할 수 있습니다. 늑대 탈출이 이 요건에 해당하는지, 문자 발송 시점이 적절했는지도 사후 검토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오월드 측이 탈출을 인지하고도 약 40분 뒤에야 소방 당국에 신고했다는 점은 초기 대응의 적절성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